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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예산 삭감… 시민단체·도의회, 한목소리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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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1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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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민락동 활기공원서 집회를 주도하는 실천의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
7호선 의정부 신곡장암·민락 노선 패싱에 도의회가 ‘예산안 삭감’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7호선 옥정역 유치를 위해 국토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한 양주시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건교위가 철도국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7호선 관련 내년 예산안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은 국비 70%(320억원), 도비 15%(68억5700만원), 의정부시 10.4%(46억7000만원), 양주시 4,5%(22억5000만원) 가운데 경기도와 의정부시 부담금 93억1400만원을 감액했다. 예산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삭감될 예정이다. 내년 경기도 예산액은 137억1400만원으로 경기도와 지자체(의정부시·양주시) 매칭 비율은 5대 5다.

7호선 예산 삭감을 주도한 권재형 의원(의정부3, 민주당)은 1일 “건교위 14명 의원 만장일치로 예산이 삭감됐다. 공사를 말자는 게 아니다. 재예타는 반대한다.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노선 변경 재검토 민원을 잠재우자는 뜻에서 삭감했다. 철도국 예산 심의에서 오히려 하남시 김진일 의원(민주당)과 파주시 김경일 의원(민주당)이 먼저 발언해 노선 변경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철도국과 양주시가 강력 반대하는 삭감안이 예특위를 통과할 경우 의장 직권의 예산안 상정도 예상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7호선 노선 변경 대응과 기타 현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선 변경을 위해 경기도와 수 없이 채널을 가동했다.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다. 우리는 새로운 용역을 타진하기 위해 용역 기간(6개월~1년) 동안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공사 중지도 새로운 용역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관계자는 “7호선 연장은 의정부시가 강력히 요구해 사업비 564억원을 줄여 6337억원으로 예타를 통과시켰다. 이후 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64억원을 추가해 6976억원의 사업비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가 애초 예타 통과 사업비를 요구해 564억원이 삭감됐다. 이것이 팩트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공구만 해도 설계비가 30억원이다. 양주시 3공구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중지되면 또다른 비용이 발생한다. 광역사업은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에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암·신곡동, 민락동 주민 1000여명이 1일 오전 11시 민락동 활기공원(축구장)에서 7호선 노선 변경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의 경과보고와 시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7호선 노선 변경에 전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위원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자당 시·도의원과 자리를 함께 했다.
   
 
   
 
   
 

 
   
 
   
▲ 7호선 노선 변경 ‘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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