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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노선 변경 “특별한 선물 없으면 안 된다”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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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0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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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7호선 노선 재검토 용역 요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더 이상 비용편익을 0.95보다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의회가 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안병용 시장을 출석시켜 7호선 노선 재검토와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등 시정 현안을 질문했다.

안 시장은 의원들의 7호선 노선 재검토 용역 촉구 답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역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을 용역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대심리를 부풀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점에 가면 결론을 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시민들에게 고하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일순간 본회의장은 숨이 멎는 정적이 흘렀다.

   
▲ 정선희 의원
[7호선 관련 시정 질의·답변]
정선희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장암·신곡역, 민락역 노선 재검토 용역 예산 편성 주체를 가지고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용역 예산 편성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두 번째 시민들이 광역철도사업 노선 변경에 헛되지 않도록 고시 변경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의정부시는 현실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앞으로 대안과 추진 계획, 그리고 시장님 입장을 말해 달라.

안 시장- 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했다. 결과는 잘 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하고 경기도가 기본설계와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민락역 노선 변경에 총공사비는 19.3% 추가가 예상되지만 그 결과 비용편익(B/C)은 0.88로 떨어져 결국 경기도가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주관 토론회에서 김시곤 교수 주장 새로운 용역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시 입장은 뭐냐라는 질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으면 경기도가 해야 한다. 그래서 시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못 하겠다는 답이 왔다. 그럼 시가 하겠다. 용역 기간 동안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또 못 한다는 공문이 왔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입장은 딱 하나 B/C값을 올려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비용을 분자로 편익을 분모로 해서 기름 짜듯이 B/C를 0.95로 만들었다. 실제 민락역 신설에 600억~1200억원이 드는 그것을 추가로 분자에 더해서 0.95보다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 전문가나 그 이전 전문가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다.

새로운 용역비는 최소 3000만~6000만원이 든다. 이것도 돈이고 시간이다. 경기도가 만든 대안도 수용을 못 하는데 내가 가지고 온 걸 도가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가 재차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공적으로 공사가 지체된다면 도지사가 감당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김시곤 박사의 긍적적 의견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지금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을 용역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대심리를 부풀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상당히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수 없는 공적인 행정 행위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참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의 노력은 다 하되 나름 어떤 시점에 가면 결론을 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시민들에게 고하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의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한다.

   
▲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 시장 답변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다. 시장께서도 어쩔 수 없어 이러한 답변은 이해가 가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해 근거가 되는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아무 근거 서류도 없이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때를 써달라는 것과 같다. 이제라도 의정부시가 용역을 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져오면 경기도가 설계 중인 상황에서라도 설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시도 이젠 마지막 기회로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시곤 교수의 말처럼 분자(비용)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분모(수익)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미리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안 시장- 지역구 의원이신데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시겠나. 용역이 마지막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의원님들이 긴급예산이라도 하라고 하면 저는 돈을 쓰면 되는데 무슨 이유로 안 하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입장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장관님이나 기재부가 기준을 바꿔주면 된다. 하지만 안 바꿔주고 있다.

그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검증된 0.95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걸 흔들면 예타를 다 면제해줬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 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도지사나 기재부 장관이 똑 같은 의견이다. 그렇기에 특별한 선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타 면제 사업이냐고 묻자 안 된다고 공문이 왔다.

   
▲ 안병용 시장
[정선희 의원 질의, 안병용 시장 답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 북부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km, 총사업비 6412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건설사업 1공구(장암역-탑석역) 구간, 3공구(의정부시계-양주시 고읍동)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2공구(탑석역-의정부시계) 구간은 이달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턴키방식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관계로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3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 0.95), 지역균형·낙후도(AHP 0.508)로 간신히 통과됐다.

2016년 8월 경기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했다.

신곡․장암지구, 민락지구에 각각 역을 신설하고 노선 복선화 요구를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총 9가지 대안 노선을 마련, 경기도에 적극 건의했고, 타당성 있는 대안은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검토 결과 시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만이 사업비 증액규모 19.3%로 관련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20% 범위에 해당되었을 뿐, 나머지 대안은 모두 추가 사업비가 20%를 초과해 타당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조차도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에 비해 B/C가 낮아, 경제·기술적 대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끝내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했다.

또한 수차례 관련 기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시장이 직접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시 요구사항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장은 도지사를 면담한 끝에 경기도가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시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캠프 스텐리 액티브시니어시티 등 장래 이용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개발계획 자료 제출 등 B/C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20일 경기도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재검토 결과, B/C가 0.85에서 0.88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 통과 노선의 B/C인 0.95에 미치지 못해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시장이 또 다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를 성토하는 한편, 민·관·정이 참여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기본계획 변경 등 시의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달, 시장·부시장이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실무책임 공무원들을 찾아가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장 서한문, 호소문, 건의서 등을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과 전투적인 노력은 아랑곳 없이 아직까지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 누구보다도 지역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 시민 여러분께서 밤낮 없이 나서며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어떠한 가시적 행동이나 비전도 내놓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보고서 상에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전무하고 의정부시민의 편의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기본계획 보고서 과업 배경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민락, 고읍, 옥정지구의 서울방면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업 목적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 진출입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과업의 기대효과 부분에 서울시에서 양주시까지 접근 소요 시간만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관련한 기대효과는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다.

하지만, 본 사업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7호선을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수치화 하여 표기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광역철도의 최종 종착지가 될 양주시 내지는 고읍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산출, 표기한 것일 뿐, 시에 대한 사업 효과를 고려치 않고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과업내용서를 보면 과업의 목적으로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시, 양주시 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최종 보고서 상에도 장래 역별 이용수요를 예측한 부분을 보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신설될 역사별 이용수요를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탑석역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7호선 연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재검토 용역에 대한 진행협의 및 결과에 따른 의정부시의 대응을 사전 수립하였는지, 또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

본 사안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안했던 9가지 대안 중 사업비 증가범위 20% 이내에 속한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마저도 반영되지 않자,

지난 2월 19일 시장이 남경필 당시 도지사 면담을 통해 얻어낸 ‘수요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사항과, 추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재검토하겠으나 완료 시점은 미정임을 논의하며 확인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 수행 절차 및 과정에는 개입할 수도 없었고, 사실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용역의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지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보된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국가 및 자치단체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께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B/C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산정하면 B/C가 전보다 상향될 수 있다고 주장해 많은 시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견 타당해 보일 듯도 한 그분의 주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모든 경제성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할인율 변경에 따른 B/C의 상승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계획 원안과 우리 시 대안의 B/C를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두 노선의 B/C 동반 상승이 예상돼,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와 다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안과 같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 어떠한 전문가도 총사업비 증액범위 내에서 현재의 기본계획보다 우수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항은 광역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써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재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검토 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려면 경기도의 수용 의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시는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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