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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민 목소리 귀 기울어야”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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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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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6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출석시켜 현재 진행 중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안 시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임호석(신곡1·2동, 장암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찬성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선희(신곡1·2동, 장암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안병용 시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역발전과 시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방안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원은 시정질의 말미에서 “8월 31일 도봉운전면허시헙장 이전사업 전면 중단 시민청원이 어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6명 (의원) 중 5명이 반대해 의견서 채택이 부결됐다”고 밝혀 자신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시민청원이 부결됐다고 해서 시민의 의견이 해소되거나 수긍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선희
정-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안- 장암역 일대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6년 장암역 신설, 2004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7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IC 건설, 2015년 상·하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2016년 동부간선도로 확장, 2019년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장암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암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소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생활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입안(立案)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해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해당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농경지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우려가 큽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로써, 연간 방문 인원이 43만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 마을 도로 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 상생발전 협약서 체결 이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유치에 대해 시 관계자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의 입장이 일관성 없이 상충하는 보도가 나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 안병용
안- 지난 3월,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간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장암역 일원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인 장암역 (254-4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부분 잡종지·전·답으로 방치돼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황입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방안으로 일관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협상이 마무리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안- 1987년 건립된 의정부면허시험장(금오동)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주거 지역과 대형종합병원 입지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는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개 지자체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아레나 복합단지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로,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의정부·남양주시로 이전을 검토하던 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 임호석
임호석-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위해 시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두 손 들어 찬성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고양시에 들어선 서울시 혐오시설 5곳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똘똘 뭉쳐 서울시 시설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전철 7호선 장암역 사례만 봐도 처음엔 (서울시가) 우리 의견을 다 받아줄 것처럼 시작하다가 첨단교통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만든 경전철 지원도 처음과 다릅니다.

거기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아직도 서울시 지분이 남아 매년 일정액을 의정부시가 서울시에 거꾸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계장암지구도 사업이 끝난지 상당기간 경과됐는데도 아직 100억원이 넘는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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