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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중단 청원 부결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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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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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의정부시의회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시민청원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시민청원(도시플랫폼 정책공감)에 따른 심의에 들어가 의원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한차례 정회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 찬성 1,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청원 의견은 6일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지 않았다.

시민청원 찬반 표결에는 국민의힘 김현주(도건위원장), 민주당 안지찬·정선희·이계옥, 국민의힘 조금석, 무소속 김정겸 의원 등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에 앞서 정선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표결은 거수나 기명으로 진행되기를 원했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돼 안타깝다. 의원님 모두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 민주당 정선희·김연균 의원이 시민청원 의견으로 “과거 남양주시가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내 이전사업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반대한 사례가 있고, 청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들의 입장 표명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선희·김연균 의원, 국민의힘 구구회·조금석·박순자·임호석·김현주 의원 등 7명이 청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균형개발사업단 관계자가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국토부와 그린밸트 해제를 협의 중으로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가 협상에 돌입해 아직 이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이전이 확정되면 그린밸트 해제 입안에 따른 시민공청회, 회복지 복구, 공원조성 후 이전 절차가 따른다.

의회에서 청원이 수리되면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에 동력을 잃게 된다. 불(不)수리 된다면 격려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또 다른 관계자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관계 지자체와 협상 중으로 아직 정책이 입안되지 않아, 사전에 예산을 들여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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