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강승필 교수- “정부 정책은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 지금 (광역철도 사업에) 비용·편익 해석이 바뀌고 있다. (7호선 노선)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을 경기도도 인정해야 한다. 원안대로라면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 설계 시점인 지금이 기본계획 변경에 천재일우(千載一遇) 기회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비용·편익이 무조건 올라간다. 사업비도 10% 이상 증가한다. 할인율이 5.5%에서 4.5%로 떨어진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 도가 연말에 발주 예정인 2구간(탑석역-녹양동·시계) 공사 발주를 스톱시켜라. 양주시는 공기 지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민·정책결정자·공무원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주민들은 이제 정치인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라. 정치인은 표 때문에 움직인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이 “본래 사업 목적을 상실해 양주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전락한 절름발이 사업”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는 경기도의회(민주당) 주최로 31일 오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 사회로 서울과학기술대학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강승필 교수, 경기도 철도국 홍지선 국장,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 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최경자 의원, 신한대 장인봉 교수 등 패널과 500여명 시민이 참석했다.
▲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
김시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도시 출퇴근 도와주는 게 광역철도다. 애초 7호선 연장은 의정부시·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시 진·출입 통행을 도로에서 철도로 대폭 이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노선은 잠재수요가 많은 민락지구(13만명)와 장암지구(11만명) 영향권을 피해 주민이 살지 않는 수락산·천보산 아래로 지나가 매우 불합리한 사업으로 변했다.
향후 민락지구 내 역사 신설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역사(驛捨) 부지도 지금 확보해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장암역은 접근성이 매우 불량해 일 평균 이용객이 3555명에 불과해 7호선 연장과 맞물린 장암역 삼거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노선의 굴곡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경전철 발곡역과 연계해 경전철 또한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호선 연장과 유사한 별내선도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사업이 반드시 의정부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의정부시는 보다 강력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서울과기대 강승필 교수
강승필 교수는 “역도 안 서는 통과노선은 단지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KTX 호남선(B/C 0.39), KTX 원주·강릉(B/C 0.3)선도 B/C가 낮다. KTX 김해·거제 내륙철도(B/C 0.4 미만)도 건설이 추진돼 비용·편익 공식이 깨지고 있다. 별내선도 애초 구리시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시장과 시민들이 뭉쳐 구리농수산물시장역을 따냈다. “(장암역·민락역 신설) 7호선 노선 변경 장애 요인으로 비용과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돼 비용·편익 변화로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은 잘못됐다. 역 신설로 노선이 돌아가지만 반면 승객이 타게 돼 비용은 상쇄된다. 노선 공사는 기계가 지하로 파 나가 1년이면 가능하다. 역 공사는 3년이 걸린다. 결국 노선 변경으로 공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존의 (기본계획) 트랙은 B/C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걸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뭉쳐야 한다. 당장 급한 게 올 연말 2구간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가 예정돼 있다. 도는 예정대로 간다. 이 발주를 스톱시켜야 한다. 대안 찾으려고 토론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지선 철도국장은 “규칙상 예타 대비 2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재 B/C 0.95 보다도 올라가야 한다. 민락지구 노선을 반영하면 B/C가 0.95에서 0.88로 떨어진다. 설득력이 없다. 별내·구리선 노선 변경 후 B/C가 1이 넘었다. 물론 사업비도 증가했다. (하지만) 과정은 달랐다. 저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법이 잘못됐으면 정치인이 바꿔야 한다. 호원IC가 개통되는 걸 과장 시절 지켜봤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