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신곡2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전경(주변이 상업시설에 둘러쌓여 있다)
“공영주차장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수입을 논하면 안 된다. 공공시설물은 수입과 지출의 단식부기가 아니다. 시민 편익시설을 싼 요금으로 제공하는 복식부기로 평가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사업이 민간에게 이전되면 이들은 비싼 요금을 책정해 결국 시민의 편익시설이 사라지게 된다. 공기업의 개념은 공공시설물을 시민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의정부시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기업이 눈독 들이고 있다.

이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한결같이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이들 민간기업이 눈독을 드리는 공영주차장은 1·2종 근린생활지역의 상가 밀집지역인 노른자 부지로 집중됐다.

더군다나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과와 군공여지개발과가 나서 공영주차장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민간투자자들은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장 신축 시 전체 면적의 30%를 근생용도(상업·업무용)로 건축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공영주차장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 민간 개발자에게 30년간 운영권(BTO 방식)을 보장했다. 공영주차장 개발 사업은 올 1월 실시계획을 승인해 최근 착공한 곳은 명목상 회룡역 환승주차장(2639㎡)이다.

또한 시가 추가로 민간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주차장은 신곡2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86면·2급지·2358㎡) 신곡1동 한일아파트 공영주차장(46면·2급지·1504㎡)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개발을 시의회에 사전보고 했으나 의원들의 특혜 의혹 제기와 반대에 부딪혔다.

시 민간투자사업과는 최근 직동근린공원 민간사업이 사업자의 행정소송과 지역언론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공영주차장 민간 개발 계획에 대한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공영주차장 민간 개발과 관련해 A(49·도시공학 교수) 씨는 “그나마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넓다란 여유공간이 공원도 아닌 개발로 없어져, 도시가 빽빽하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룡역 주변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55·호원동) 씨 또한 “넓은 상가를 겸비한 주차장 건물이 들어오면, 골목상권·수퍼마켓이 대형마트에 죽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최근 의회 발언에서 신축 주차장은 입주하는 상가시설의 전용주차장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구 의원은 또한 “2010년에 준공된 ‘의정부1동 입체식 주차장’은 3층 건물에 주차면수 72면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라고 밝혀, 시 당국의 밤 시간대 불법주차, 소방도로 확보를 이유로 공영주차장의 민간사업 전환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회룡역 지역 상인들은 현재 신축 중인 회룡역 환승주차장이 지상 6층의 건물 1~2층이 상가로 지어지는만큼 특혜 의혹과 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민간 개발 주차장 이용료가 기본(30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돼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노상 3곳, 노외 28곳 등 31곳으로 연간 3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회룡역·동오마을·한일아파트 등 공공주차장 3곳의 30년간 수입을 국공채수익률(연 4%) 복리로 환산하면 약 1050억원 규모다.

▲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신곡1동 한일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전경(주변이 상업시설에 둘러쌓여 있다)
▲ 회룡역 민자 상가·주차장 신축현장 (지상 6층, 주차장 6465㎡, 근린생활시설23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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