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공론장이 의정부생활폐기물소각장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론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은 수년간 주민 갈등을 빚어온 현 장암동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지난 8일 자일동 이전을 확정 짓고, 15일 3차 마지막 토론회에서 재원 조달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부지 관련 투표에선 자일동 76.1%, 가능동(입석마을) 8.7%, 녹양동(버들개마을) 15.2%로 나타났다. 현 장암동 소각장은 제외됐다. 자일동은 시유지로 인구밀도가 낮아 상대적 만원 소지가 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방식 투표 결과 재정사업 96.1% 민자사업 3.9%로 나타났다.

시가 추정한 소각장(220톤 설치) 재정사업 비용은 1096억원으로 국비 221억원, 도비 154억원, 원인자부담금(LH 고산‧민락‧우정지구, 리듬시티) 361억원, 시비 360억원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한 시민들은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공론장은 의정부시 최초로 실시된 시민토론회로 시 주요사업과 생활 밀접 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 ‘시민 참여형 정치’에 한 획을 그었다.

시민대표로부터 합의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결론은 분명하다. 시민들을 믿고 간다. 저는 시민공론장 시작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 결론을 그대로 받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저에게 전달된 합의 내용은 그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취임 후 10개월간 소각장 문제를 전문가와 철저히 스터디했다.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부분은 전문가가 할 수 있지만, 소각장과 관련해 여러 가치관은 우위를 가를 수 없다. 분명 이런 사안은 누군가 이익이 된다면 상대적 누군가는 손해를 받는다는 느낌이다. 결국 시민들과 토론속에서 합의를 얻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흥선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시민공론장 자문위원 A씨는 “너무나 많이 배웠다. 시민이 똑똑하고 참여하면 정부는 일시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가 처음 시도한 시민공론장은 나름 큰 성과를 거뒀다. 소각장 처리시설 최적 대안을 토론회에서 마련한 (최초) 성공 사례다. 이것을 타 시도에 전파하기 위해 시에 백서 제작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소각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참여단 대부분이 자일동 일원을 선택했다. 소각장 이전과 신설 재원 마련을 위해 참석자 대다수가 동의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건강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오염 배출 최소화,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 경관을 고려한 시설 지하화 등 주민지원협위회 및 지역주민 시설 운영 참여 중요, 환경‧보건 조례제정, 정기적 건강검진 서비스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촉진제도 및 시민 참여와 관련해 시민 참여단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운영, 시민교육 및 자원순환 홍보 강화, 선별장 설치로 종량제봉투 검사와 폐기물 선별이 중요하다.

그 외에 분리수거 업체 관리감독 강화, 민간지원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활동지원, 공공기관 기념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해, 재활용되지 않은 포장지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