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의정부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지역사회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안지찬- 지난해 21월 22일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서울시·노원구와 체결한 밀실협약에 의정부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동 일원은 7호선·1호선, 의정부IC·호원IC 그리고 도봉산·수락선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땅을 서울시에 내주며 기피시설이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려는 괘변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협약서의 주요내용 및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달라.

두 번째,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옆 창동기지 부지를 활용해 ‘바이오매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과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서울시 지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장암동 미래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이전 대가로 받은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이 책정된 경로에 대해 답변해 달라.

세 번째,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이 이전한 자리에 의료분야, 응급기관을 비롯해 병원 등 복합단지을 조성한다고 한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장암역세권은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며 미래전략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시민 의견이 반영된 상생 발전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견해와 질문에 답변해달라.

안병용-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린다. 의정부시가 서울시와 노원구가 체결한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그린벨트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지원에 관한 협약’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결과물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협성 결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겠지만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3개의 지자체가 각자 입장에서 제안하고 치열한 협상을 거쳐 양보와 타협, 그리고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린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과 시장은 의정부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치열하고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의정부시 행정 최고 책임자이며 발전을 이끌 책임이 있는 본 시장은 본 사업과 협약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결정이며, 또한 인근 지자체인 서울시와 노원구에 발전 동력의 기회를 준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임을 확신한다.

최종 협상이 완성될 조인식 전날까지 진행되는 협상의 특수성으로 시민들이나 의회에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충본히 설명드릴 수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 오해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었다고 이해되나,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에 편승해 책임 있는 지역 정치인까지 가세해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시의회와 의원들께서 시정질의 하시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집행부는 특별한 이유 없는 지금처럼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과정 없이 외부에서 성명서나 SNS 등으로 시장과 본 협약을 탄핵하는 것은 유감이다. 오늘 시정의 보충질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서 공식 질의하시면 책임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안지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질문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땅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며,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전제와 개념규정이 사실 관계가 오인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면허시험장을 기피시설 내지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거나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소재로 삼고 있는 의정부시 일부인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우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제기와 요청은 2019년경 노원구와 서울시 요청으로 시작됐다.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지정과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4호선 연장사업으로 약 5만5000평의 창동기지창이 남양주 진접으로 2024년 12월경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따라서 창동기지창과 가로로 나란히 붙어 있는약 2만여평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 했다.

이에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을 위한 자체용역을 수행, 1후보지를 서울 중랑구 일원, 2후보지로 남양주 별내 일원, 3후보지로 호원동 다락원 및 장암동 일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됐다.

전해 듣기로는 중랑구 부지는 좁고 부지 확보비용 등의 이유로 대안에서 제외됐고, 의정부시에 가능 여부를 타진해와 초벌 검토를 한바는 있지만, 바로 남양주가 유력후보로 검토되고 토지주인 LH와도 사전협의가 끝났다는 통보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정책과제가 됐다.

8개월쯤 후 노원구로부터 다시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요구가 왔다. 남양주시에서 의회와 시민, 그리고 시장까지 반대하여 남양주 부지로 이전이 어렵게 됐고, 계속 협의를 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돼 곤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정부시 이전 가능성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상호 법률, 실무검토 등을 거쳐 의정부시 이전을 전제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3월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본 협약은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방법과 시기, 상호의무 등을 골자로 한 본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그린벨트(GB)해제 물량 배정과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 공고 시기다. GB해제 물량은 수도권 시, 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부여된 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 아껴 사용한다. 사업지가 의정부시의 땅이니 의정부시 물량을 쓰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 물량을 쓰기로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현행법상 서울시 물량은 서울시에서만 쓸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 우선 경기도 물량을 쓰고, 경기도와 서울시 간 다시 정산 조정하기로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양해와 합의로 사업의 물꼬와 단초를 마련했다. 그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업진행에 동의하여, 2020년 8월 경기도가 물량배정의 공문을 시행하고, 2020년 11월 경기도와 국토부의 GB해제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됐다.

또한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GB사업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20만 제곱미터(약6만평) 미만의 작은 부지는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든 간에 2020년 12월말까지 입안되거나 공고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 사업 부지는 약 1만5000평으로 이에 해당돼 2020년 12월 29일 GB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을 마쳤다.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업 내용은 노원구 상계동 807번지 일원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을 분담하여 총 500억원을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또한 전임 시장부터, 저의 재임기간동안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 지분매각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이번 협약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등 내용이다.

상호의무 가운데 의정부시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 등이며,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대가로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받는 상생발전지원금은 500억원이다.

500억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없으며, 다만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

50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협상결과도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33만578제곱미터(약10만평)의 부지 제공 대가로 144억원을 받았다.

당시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현부지 약 1만5000평이 차량기지 부지의 7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당부지는 20억원 상당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노원구가 초기에 제시했던 지원금액은 70억 내외였다.

재임 중 의정부시 채무 780억원을 8년에 걸쳐 갚았다. 서울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금액 마지노선을 350억원으로 선언하고, 실제 그 최고액인 350억원에 대해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5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계속 주장했고, 협상의 길이 봉쇄된 체 무려 7개월의 답보를 거쳤다.

이에 노원구가 15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안이 관철됐다. 노원구 입장에서 150억원은 수년치 가용재원 전체를 투입하는 금액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 또한 서울시는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공사준공 등 총 4회에 걸쳐 지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준공지연 등 서울시 귀책사유로 상생발전 지원금 지급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수 있음에 따라, 화폐가치 하락 및 주민편익시설 등 조성 사업비 재원 조달 난항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는 것으로 우리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물론 지원금액 지급과 사용은 1년 후부터 가능해 제 임기 중이 아닌 차기 시장이 가용재원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시 서울시는 민법 제565조를 준용해 지급 금액의 두 배를 해지시지급금으로 요구했다.

협약 추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관철시켰다.

우리 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협약 문구를 꼼꼼히 살폈다. 협약내용으로만 보면 서울시나 노원구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도 반영 못하고,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반영한 불리한 협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 할 시 면허시험장 일원의 40만 이상의 유동인구로 인해 인근 상가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발전 지원금 500억원을 통해 장암동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로 인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상하촌 마을 도로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장암동과 시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본 협약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가 있지만 의정부시장으로서 우리 의정부시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안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부지는 아름답고 미래가치가 높은 장암역세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해당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강남, 용인 등 모든 그린벨트가 똑같은 처지다.

따라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모든 시에서 바라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안타깝게도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분으로 반대를 부추키는 세력들은 대안도 뾰족한 수도 없이 구름 같은 이야기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선동만 하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마도 언젠가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그들을 혼내줄 거라고 확신한다.

그린벨트에 대한 법령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나 규제 완화는 기약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공익 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LH 임대아파트 건설인데 가정하건데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이룬 것인가?

LH사업은 시장도 막을 재간이 없다. 과천시는 시장이 LH아파트 사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절차까지 진행됐다.

설령 LH아파트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LH는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 단 1억이라도 남기고 갑니까?

말씀처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 유치 사업비는 약1조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직접고용 4만2000개, 간접고용 3만8000개 총 8만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주거지가 필요할 거고, 그중 일부가 의정부시로 주거지를 정할 경우 그들은 의정부 시민이 될 것이며, 또한 그 곳은 의정부시민의 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민의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시의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과 도봉면허시험장의 꼭 닮은 꼴이 된다.

향후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와 함께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면허시험장은 기존의 장암동 도봉차량기지와 합쳐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4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이다.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장암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7호선도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연장됐다.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이것이 시행단계에 이른다면 차량기지와 함께 이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전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후임 시장과 지역 리더들이 합심 진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노원구에서 일어난 일이니 의정부시도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끝으로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께 공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얻어야 한다.

경기도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착공과 준공 등 과정을 진행해 대략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곳에 6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토지주들은 시세대로 토지를 팔 수 있게 되어 좋고, 주변 상인들도 면허시험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지엄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시의원들과 시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지찬  보충질의- 시의회에 시민 반대 청원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시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참석하고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은 저는 항상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약에 면허시험장 이전 협상에 장암동 주차장 부지도 묶어 매각이 아니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가 오늘 협약 내용을 분석하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차기 시장이 이번 협약을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잘 진행을 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만 하면 된다고 하니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든다.

정선희(장암동, 신곡1·2동) 의원 보충질의- 본 의원이 12월 22일 협약 체결 이후 협약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협약서를 공개하기 전에 의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어 아쉬웠다. 집행부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었인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행정구역상 협약당사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다, 경기도가 빠져있다. 이와 관련된 도봉면허시허장 담당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견이 빠져있다. 도로교통공단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혀달라.

서울시로부터 장암환승주차장 매각 비용이 실제 협약지원금 500억원 보다 초과할 경우 의정부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결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의정부시 미래 비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시장께서도 선출직입니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란다.

안병용 -정선희 의원에 질문에 시정에 대한 선출직의 의무라지만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묻고 자료나 사실에 따르지 않고 성명서나 방송에 나가서 전혀 관계없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과 시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고 큰 혼란이 있음을 양지해 달라.

공개나 서면 질의를 했는데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치열한 협상 문구로 12월 22일 최종 조율했지만 시장은 12월 20일 최종 결재했다. 시장이 최종 결재하지 않은 어떤 것도 결정이 아니다. 누구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해도 소용없다. 돈과 귀책사유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데 서울시나 노원구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이 결재해도 22일 조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에 직원들이 일일이 13분 의원의 방을 찾아다니며 주요내용과 과정에 대해 대략 설명드렸다고 했고, 부득이 몇 분은 부재중이라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드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인됨으로서 그 내용이 성립되고 확인된 것이다. 그 내용을 불통,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협약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유관기관인 경기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협약 당사자가 빠졌다는 의견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질문도 없었다. 오직 GB 해제에 대한 물량·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관리공단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의무사항에 명쾌하게 돼 있다. 서울시 귀책사유에 면허시험장이 이전하지 않는 것은 의정부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의정부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공문으로 통보하면 된다.

장암환승주차장은 2008년 전임 시장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주차장 지분은 의정부시 25%, 서울시 65% 지분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팔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팔겠다고 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을 사서 시장이 용도변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복지·체육·환승시설 등을 하면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역대 시장이 애써 동의를 받아냈다. ‘필요 없는 땅을 강제로 사서 골탕 먹어 봐라’는 아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

임호석 (장암동, 신곡1·2동) 의원-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실시협약 후 노원구청에서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그 장소에 본 의원도 갔었다. 그곳에서 안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제지를 당했다. 의정부에서 노원구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의정부시민과의 보고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

민락지구, 신곡지구, 금오지구, 고산지구 등은 천지가 개벽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촌 지역인 장암동 지역은 예전 그대로다. 변전소, 차량지기가 있어 발전할 곳이 없다. 장암동 주민들은 정말 기회의 땅이 여느 지역처럼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고 하나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나.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은 큰 돈이다. 이 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정말 궁굼하다. 우리가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내주겠지만, 지금 이 땅은 내줄 수도 안 내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500억원을 서정해야 하나?

노원구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가 받아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노원구가 개발로 얻는 직간접 이익은 7000억에서 수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번 실시협약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조공을 바치듯 불평등 조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곳은 지금 개인들의 땅이지만 서울시와 인접한 기회의 땅은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 실시협약 후 노원구청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봤다. 언급된 내용대로 대선 후보 이재명 전 지사가 두 번이나 부탁한 사업이 맞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독소조항을 뺐다고 말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예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6개월 후 차기 시장이 결정해도 될 것을 굳이 실시협약을 했는지 답변바란다.

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와, 시민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

안병용 - 현행법으로 그린벨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미래를 위해 계속 두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시장들은 눈이 빠지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조인하는 날 남의 구청 앞에서 판때기 들고 데모합니까? 정중하게 축하했으면 거절당하고 데모꾼으로 몰려 추방했겠나. 세상에 웃음거리를 왜 자초하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은 제가 시민이나 정치인들에 공개적으로 설명해도 (중략) 그리고도 시에 해를 끼치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제 임기 중에 협약한 내용을 성실하고 끝까지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도 누구든지 무슨 이유든지 시에 해악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임호석- 보충질의는 없다. 안 시장님이 민의의 전당, 시의회 본회의장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기는 47만을 대표하는 13명 시의원이 있는 곳이다. 시 청사가 아니다. 저희는 시장님을 칭할 때 존경하는 시장님의라고 표현한다. 진정성이 있건 없건 시민의 시장이고 집행부의 수장이시기에 예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판때기를 들고 있었다, 초라함을 자초했다’ 등 하대 말씀을 하십니까. 47만 시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단어 선택에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현주(송산1·2·3동, 자금동) 의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의원들을 데모꾼으로 비하해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 또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의정부시민들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지금까지 3건의 청원을 접수했다. 다시 한번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서 무효 청원 건이 접수됐다. 정식으로 회부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오늘 시장의 답변 중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질문드린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와 협약서에 의정부시에 불리한 패널티에 관련된 독소조항이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

이전에 남양주시장이 운전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장님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이유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안병용- 면허시험장 유치를 놓고 사례를 보면 국가사무를 보는 면허시험장이 광주광역시에 없었다. 지역 국회의원이 유치 공약했다. 유치되자 문제에 부딪혔다. 3개 구가 유치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퉜다.

전남 광양시는 시장·국회의장·시의장이 ‘21만명이 연간 150억원 지역경제 효과’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서로 유치했다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다. 천안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로 연간 1만2000명 방문 예정. 인천시는 인구가 293만명에 면허시험장이 단 한 개다. 거기 국회의원과 시장이 임기 중 유치를 20년째 공약해 3년 후 유치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7개가 있다. 서울에는 동서남북 4개 뿐이다. 서울보다 면적이 20배나 큰 경기도는 달랑 3개다. 의정부·용인·안산이다. 수원은 130만 도시다, 100만의 고양시도 의정부나 서울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례에 빗대 우리는 연간 40만명이면 연간 300억원 경제유발 효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면허시험장이 혐오시설이면 광주시장, 광양시장, 천안시장이나 소속 국회의원은 그것을 유치하려고 몇 년간이나 했겠나.

물론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회가 버린 것을 의정부시장이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내용이) 다르다. 남양주시 땅 주인은 LH다. 그곳은 준주거지역으로 35~40층을 지을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다. 그럼에도 LH가 자기 이익을 위해 줄려고 해 남양주시가 반대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죽어있는 땅, 정부의 해지 물량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땅을 다른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로 이전하려는 것을 유치하고 그 댓가로 500억원을 준다고 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에 응했다.

미래 비전은 현재 500억원이 적을지 몰라도 미래는 우리 땅 1만5000평과 도봉기지창 12만 평을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수 있다. 현재 7호선 연장 노선이 탑석과 옥정과 포천까지 확장됐다. 그래서 종점(도봉기지창)이 연천과 철원으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4호선 종점이 남양주 별내로 간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공공기관이 있었기에 변화됐다. 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반대세력 외에 어떤 곳에도 없다. 모든 지역이 1년에 100억원 이상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40만 이상 유동인구가 장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한다면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