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는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사회정의구현과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주민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인구는 현재 350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으로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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