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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행정구역 개편… “정치가 개입하면 안돼”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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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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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봉 교수- 행정구역 개편에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는 순간 분리나 통합은 안 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기북도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주체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경기북부도 우리 손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자. 경기남부와 북부는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전 분리돼 있다.

김원기 도의원- 도의회가 분도(分道)에 대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와 촉구 결의안을 수년간 이어왔다. 이재명 지사도 분도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경기도가 국회 행안위에 보낸 답변은 4년, 8년, 12년 전이나 동일하다. 인구 350만에서 500만 정도면 충분한 자생적 광역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최근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이 김포시 등 1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도 김포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을 묶어 분도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박정 의원도 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역 몇몇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등 국회가 잰걸음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회 등 정부(행안부)의 분도 의견 답변에 ‘북부지역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성숙도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9월 2일 의정부시의회가 의결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북도’ 등 행정구역 명칭을 쓰는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시는 도의 재의 요구로 반려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10월 26일 임시회를 열어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 조례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수정 조례안은 경기북도 설치 당연직·공동 위원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도 설치 범시민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박범서) 제1차 회의가 18일 오후 3시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의정부시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분도 추진에 사실상 경기도가 반대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범시민 추진위가 사무국을 구성해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참석한 20명 위원도 범시민 참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1차 회의는 박범서 위원장 제안에 김호득 전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회의 발언 발췌]
김원기 도의원-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10개 시·군을 관할한다. 여기에 빠진 김포시도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부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타 지자체에는 조례가 없다. 관 주도로 운동을 이어가면 언젠가는 구심력을 잃는다. 어느 시점에 정치인들은 빠지고 시민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박순자 시의원- 분도 주장은 수십년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개 시·군 조차도 뜻이 맞지 않는다.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정겸 시의원- 지난 3주간 10개 지자체를 돌며 1인시위를 벌였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나서 경기북부 단체장이나 경기북부의장단 모임에서 분도 당위성을 강조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교육실천분과’를 추가해 (해당)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도의 필요성과 행동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개편위원회 추진 분과위원장)-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원하면 폐치나 분할할 수 있다.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시민들의 분도 요구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행정 개편은) 평생 연구해온 분야다. 분도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교수들이 하겠다.

신한대 장인봉 교수- 광주·전남 인구를 합치면 330만명이다. 두 지자체가 지금 통합하자고 한다. 대구·경북도 합치자고 한다. 합치면 510만이다. 경기도 1360만명 인구 가운데 북부가 약 400만명이다. 우리는 행정구역 분리를 원한다.

경기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북부지역이 지난 70년간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기북부가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등 5가지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다.

대진대 김종구 교수-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11개 시·군 공동조례 제정과 민간 협의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분도는 민(民)이 앞장서고 관(官)이 지원해야 한다.

이제 1인시위를 떠나 실천적으로 500명, 1000명 등이 경기도청이나 도의회로 가 피켓을 드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호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수년전 의양동 통합 운동에서 느낀 점은 양주시나 동두천시 단체장이나 그 지역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으니 진행이 안되더라.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인근 지자체와 소통도 민간·시민단체와 연대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 자생단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활동에는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김선희 생활자치연구센터장- 경기북도 목적은 ‘(우리가) 불평등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타 시·군에도 분도의 소명과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해 동참하게 해야 한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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