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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이탈 심각… 국적변경, 강남 3구 집중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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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2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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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이탈 병적 제적자가 강남‧서초‧송파 3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4396명으로 밝혀졌다.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로는 강남구가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137명, 송파구 132명, 강원 삼척시, 충남 계룡시, 전남 신안군은 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 상실자 역시 서울이 1만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올해 기준 국가별 국적 이탈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이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면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를 마친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는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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