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 꽃은 행정사무감사가 알파와 오메가다.

행감이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감독은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감시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감에 임하는 의원의 성실한 자세와 태도는 시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본의 아니게 행감 스타가 되기도 한다.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21~29일 행감을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질의 에필로그가 뒷받침된 행감이 아니었다.

이렇듯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와 현안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한 부족했다.

시의회는 행감에서 집행부에 564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 결과 시정(是正) 56건, 개선(改善) 77건, 권고(勸告) 90건 등 모두 223건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정부지역언론사협회’ 6개 회원사는 행감 현장을 시민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합동취재를 결정하고 지난달 19 사진·영상촬영을 사전에 승인받고자 시의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2일 후인 21일 시의회로부터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진·영상취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통제한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결정으로 또다시 악수를 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자신들의 봉급인 의정활동비를 과다하게 인상해 빈축을 샀고,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싸움으로 108일 동안 파행을 겪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장본인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질서유지’란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시키는 한심한 수준의 민낯을 드러냈다.

행감 진행과정을 지켜보니 의원들이 왜 취재를 거부했는지 충분히 이해될 만 했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의원이 회기 중 의회 출석은 기본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행감 기간 중 잠시 얼굴만 비치고 자리를 뜨거나 오전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의원도 있었다.

또 질문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라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매듭짓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아예 질문을 삼가(?)한 의원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집행부의 오류를 찾아내 날카롭게 지적해 영상취재 거부가 아쉬움을 남게 했다.

결국 의정활동의 공개에 대한 판단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지고 이것이 시행돼야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현행 행감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있다. 이번 행감은 11월 21~29일 9일 일정으로 정했으나, 24일(토)과 25일(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면 7일에 불과하다.

이번 행감을 위해 시의회는 564건의 방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 자료는 행감일 5일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더구나 이 기간에도 토·일요일 끼어 있어 실질적인 자료 검토일은 3일에 불과하다.

이것이 50여개 실과소의 행감이 사실상 어정쩡한 땜질로 막을 내리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물론 사전에 착실하게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며 준비해온 의원 몇몇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겠지만, 책자에 의존했던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불과 달포 전까지 당쟁의 불씨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자신들의 원점이라는 것을 되새겨야할 것이다.

<의정부지역언론사협회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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