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행정기구 개편을 목적으로 지난 14~20일 ‘조직개편 조례·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가 오는 8월 추진하는 ‘2016년 제1차 의정부시 조직개편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자치행정국), 체육과(주민생활지원국), 토지정보과(도시관리국) 등 3과 신설과 미래정책과의 폐지다.

일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담당자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래정책과’와 함께 폐지되는 ‘디자인정책팀’에 대해 일부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시의 디자인정책팀 폐지로 경관심의는 국토부 소관으로 도시과에, 공공디자인(미술품·조형물) 관리는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 디자인 전문인력(임기제)을 1명씩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 디자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인물(간판), 조형물(미술품), 건축물 경관심의 등은 불가분의 관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디자인은 정책적 통일성과 융합이 필요하고, 조직은 강화되는 추세다.

시 디자인정책팀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심의를 담당해 왔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디자인 담당 부서를 과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디지인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청을 포함해 24개 지자체가 현재 디자인과와 팀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디자인팀 운영과 관련해 도시디자인팀, 경관정책팀,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도시이미지담당 등으로 특화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기획예산과·총무과·미래정책과는 서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재배치해 기획예산과, 총무과, 지치행정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 탄생하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발전팀, 교류협력팀, 규제개혁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행정 지원 기능 강화, 토지정보과는 개발면적 증대와 지적재조사 등 국가토지시책 추진 목적, 체육과는 생활체육기반시설 구축과 효율적인 체육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기구 개편으로 인해 신설되는 팀은 11개로 총무과 소통지원팀, 자치행정과 자치발전팀,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체육과 생활체육팀,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공원녹지과 생태하천공원팀, 교통지도과 교통세입징수팀, 가능2동 사회서비스팀·맞춤형복지팀, 신곡1동 사회서비스팀·맞춤형복지팀이다.

팀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팀은 6개로 미래정책과 정책개발팀과 전략사업팀은 유사 중복기능으로 통폐합 된다.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은 기엄SOS팀으로 통폐합 되고,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은 여성정책팀으로 통폐합 된다.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팀은 민간 위탁에 따른 업무 감소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구 명칭은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과, 주거정비과→도시재생과, 민간투지사업과→민자유치과, 군공여지개발과→균형발전과, 하수처리과→물자원재생과, 지식정보센터→도서관으로 변경된다.

시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은 현재 1104명에서 정무(시장), 별정(3명), 서기관(11명), 과장(71명) 포함 총 1123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가능2·3동 또한 내년 1월 흥선동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시가 오는 7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의정부·가능·녹양권역(의정부1·3동, 가능1·2·3동, 녹양동)과 장암·신곡권역(장암동, 신곡1·2동) 두 곳의 책임동 시행은 엉거주춤한 상태다.

▲ 경기도 내 지자체 디자인 관련 부서 운영 실태(201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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