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균 전 새누리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뜻깊은 해방 70주년을 맞아 상당 기간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왔던 아베 일본총리의 담화가 마침내 발표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총리의 담화는 내용이나 발표 당시의 표정을 보더라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는데, 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관계개선의 여지는 남긴 것 같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 전후를 지켜 보며 줄곧 느껴온 본질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담화의 내용보다 실천, 즉 실제 집행되고 있는 현실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굳이 그 유명한 1970년 빌리 브라트 총리의 무릎 꿇은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 사죄와 연초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연설 등 꾸준히 이어졌다.

이처럼 국가 지도자들의 사죄시리즈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2차대전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죄값을 충분히 치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이 세계 최대의 국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EU의 사실상 리더국으로서 활동함에도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반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러한 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독일지도자들의 몇마디 '말'보다는 그러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장기간에 걸쳐 범국가적으로 철두철미 '실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전후 독일은 2차대전으로 타국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 보상에 있어서도 그 성격에 따라 국내 보상입법, 조약을 통한 대외 보상, 기업의 의한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철저히 보상했다.

그것은 독일의 여러 기업이 교류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실천'은 너무나 미흡하다. 작금의 위안부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서 보듯 일본은 일제 치하 수많은 죄상에 대해 여러모로 미흡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따금씩 들려오는 일본 지도자 담화의 자구나 수위가 아니라 실제 일본정부가 행하는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중대 사안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일외교에 있어서 위안부문제를 앞세우고 있는 듯한데 물론 이 문제도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원초적으로 중대한 현안이지만 현실적으론 독도와 일본교과서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본지도자들의 발언 내용보다는 일본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외교력을 집중시켰으면 한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아무리 우리가 듣기에 흡족한 담화를 발표하고 그런 담화를 백번을 계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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