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지급보증이라는 건 환자들이 치료비가 없어 쫒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치료를 중단하고 나오라고 개념 정리를 하면 곤란해져요. 1차적인 치료비의 책임은 보호자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보험회사도 본인도 보호자도 낼 수 없는데 치료비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를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공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 “치료비를 시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증도 안 돼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 쫓겨난 분도 있어요. 사고는 개인적인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정부나 시 어떤 곳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네요.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매스컴에는 시장님이 치료 보증을 했다고하니 사람들은 시에서 치료를 다 해주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첫날 보증을 서신다고 발표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시장님 발표 때문에 마음 놓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개인 치료비 더 들어간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퇴원해야 겠네요. 보증이라는 게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의정부시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방문에 재난특별지구 지정과 긴급재난기금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13일 오후 의정부 화재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경의초등학교 강당을 방문해 이재민을 격려했다.

이후 화재 현장을 둘러본 박 장관은 곧바로 의정부시 재난상황실을 들러 약 40분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이미 도를 통해 전달한 의정부시 재난특별지구 지정과 긴급재난기금 100억원 지원을 국민안전처에 거듭 요청했다,

특히 시는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40억원으로 정도의 임대보증금 지원 문제을 강조했다.

지원이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은 차후에 보험회사나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비와 장제비로 이 비용은 건물주와 보험회사도 부담할 수 없는 가장 큰 난제로 불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긴급재난기금의 지원에 대해서도 시와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분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후 2시 40분 안 시장은 경의초등학교을 방문한 박 장관에게 즉석에서 “의정부시를 재난특별지구 지정과 재난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간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시장이 긴급재난 관련 법령에 의해 지자체장이 (피해자) 긴급 구조비 63만원과 장제비 73만원 지원 외에는 법적인 대응이 한정돼 있다.

법적으로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돼야만 국가·시·도가 공공에 대한 복구와 치료비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미 도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 의정부 화재에 대한 특별재난지구 지정을 요청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도자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시장에게 어머님이 퇴원해야 하는데 의료에 대한 보증을 시장이 서는 것을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를 현행법으로 주면 안 되고, 줄 수도 없다.

재난특별기금으로 국가·도·시에 있어, 재난특별지구에 지정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약간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공공부분에만 쓰도록 한정돼 있다.

사적인 재산인 화재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지만, (우리의) 재난이 사적·공적 부분을 떠나 아픔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

장관님께서 오셨으니 부디 우리 의정부 화재 피해자들 치료비와 사망 장제비 그리고 복구비에 대해 절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제발 나가게 보증금 돌려주세요”

의정부 화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입자들이 시에 이주 보증금 지원을 요청했다. 화재가 난 대봉그린·드림타운·해뜨는마을 등 3개 동 아파트 주민의 70~80%는 세입자로 임대보증금만 돌려주면 곧바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총 274세대로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주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약 40~42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대봉그린이나 해뜨는마을은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드림타운은 건축주가 27명으로 시에 장기·저리 융자 알선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