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청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예산 부담 떠넘기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며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남경필 도지사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로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해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 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도는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결식아동급식지원도 감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남경필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고양시장 최성 ▶광명시장 양기대 ▶군포시장 김윤주 ▶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안산시장 김철민 ▶오산시장 곽상욱 ▶의왕시장 김성제 ▶의정부시장 안병용 ▶화성시장 채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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