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28억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원)해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하고,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