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공사 출범이 가시화되자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내년 1~2월 도시공사 출범을 위해 12월 1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출자금 96억5000만원은 내년 추경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도시공사 밑그림에 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도시공사는 연간 인건비 수백억원 포함해 ‘돈먹는 하마’로 출범을 늦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는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도시정책 전문성 강화, 개발이익 지역사회 재투자, 도시발전 전담기관 필요, 공단 체제 한계 탈피 등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의정부시 도시공사 전환 용역 결과 효과로 생산유발 1조3875억원, 부가가치유발 5715억원, 고용유발 6000여명 등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다.

초기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은 116억5000만원으로 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원 승계, 부동산 76억원(신곡3동 청사부지, 양주시 광적면 수도과 창고부지), 현금 20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된다.

116억5000만원은 306보충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금 105억5000만원, 캠프카일 타당성용역비 8억원,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경비 3억원을 계상했다.

306보충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105억5000만원 계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7조 ‘공사가 다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의정부시 도시공사는 출범과 동시에 경영기획본부와 도시개발본부 체제로 ‘프로토타입(초기 개발사업 대응)’ 구상을 위해 3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 4명(파견) 등 7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위해 382명 전원을 승계하고 단기 2본부 6부 17팀 389명, 장기 3본부 7부 20팀 406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출범으로 시 개발 기획 ‘컨트롤타워’인 균형개발추진단(투자사업과‧균형개발과‧도시재생과)은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월 현재 도내 2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월 13일 여주시도시관리공단이 여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했다.

오산시 또한 공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체제는 의정부시‧이천시, 연천‧가평군 4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과거 시가 장암·신곡‧금오택지지구, 용현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로 거둬드린 수익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8년간 최근 국공채 수익률 3.5%(복리)로 환산하면 약 8000억원 규모다.

시가 공영개발로 마련한 특별회계 재원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환해 각종 도로‧공원(체육공원) 조성, 경전철 건설 등에 재투자됐다. 12월 현재 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174억원(균형개발과)에 불과하다.

도시공사 출범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용현동(산 45-1번지 일원)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공공문화체육단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민‧관공동법인 의정부시(공공부분 포함) 51%,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49% 출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곳 도시개발사업은 306보충대 포함 면적 293,814㎡에 중저밀도 단독‧공동‧주상복합주택 등 2555세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3월 그린밸트 해제 협의(경기도 국토부), 2025년 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 3월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1년 용현동 306보충대 인근 방공부대(신곡동 223-1번지 일대) 부지를 민간 건설사 요청으로 ‘군사시설 신축(남양주시 주둔 부대 이전)인 기부대양여 사업’을 의정부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남영주시 소재 부대 이전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