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 10명 가운데 약 2.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2023년 의정부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0만6580명(누계)으로 인구수 46만4900명 대비 22.95%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지원 항목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이다.

이들 가운데 매월 급여 형태로 지원받은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936가구(1만3600명)로 80% 이상이 1인 가구다, 이는 전체 인구수 2.9%에 해당된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639억9513만원(시비 3%)으로 2024년 중앙정부 내시(內示)에 따라 21.23% 증가한 812억5072만원을 요구했다.

더구나 세대주나 주소득자 사망‧실업,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은 정부의 수급자 지원 정책 완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독거노인 수는 인구 대비 4.73%인 2만2003명(5월말 기준)으로 2023년 경기도 고령화율(1%, 노인인구 200만명)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의정부지역 (노인)요양(병)원 수는 104개로 재가시설(방문‧요양 목욕서비스‧주간보호센터) 230여개 등을 포함하면 이미 포화상태다.

2024년 정부의 내시에 따른 시 65세 이상 노령연금(기초연금, 시비 16%) 대상자는 5만7920명 기준 1597억7913만원에서 2024년 7만3.289명 기준 2180억1231만원인 26.71% 증액이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시비 24%)은 2013년 100억3029만원에서 2024년 102억531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아동 부모급여 지원은 0~11개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되는 등 2023년 본예산 214억원 기준 82% 증액이 예상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둘째 이상 출산 자녀 가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32%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식아동급식지원비와 시설아동 생계급여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 재정 축소와 주요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는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대상) 일자리(행복드림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로 2024년 200명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족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내년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른 재정 위기 상태를 선포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반대로 늘어나는 과부하 상태다.

2023년 의정부시 사회복지예산은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694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6%에 달해 수년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경기도 2023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43%(12조9198억원)와 비교해도 13%나 초과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접지역인 남양주시(73만2400명) 복지예산 48.14%(9182억원)와 양주시(26만3610명) 복지예산 42.37%(3988억4800만원)를 비교해도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야 할 형편이다.

내년도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시비 100% 지원 보훈단체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존롤스식 정의론’에 따른 사회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공동의 끈이다.

의정부시 복지수요 급증은 꾸준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울지역 인구의 하향여과 유입과 노령인구 증가가 주원인인 복지받이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복지받이 역할이라는 평가는 시의 자주재원 부족과 맞물려 재정 운용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회지출(2021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4.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