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박정민·김재연)가 26일 논평을 통해 “의정부시 복지예산 대폭 삭감,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 전문]
최근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요구받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 재정의 적자 규모가 크고, 이를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 어려운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만큼 각 부처와 기관들도 당초 목표로 했던 예산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들려온 소식은 상식의 선을 넘어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에 예산 50% 삭감을 통보하면서 해당 기관의 인력 감축과 운영 중단 등 극단적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시보조금의 9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사업비의 경우 후원금이나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은 인건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예산삭감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예산안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넘어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장애인활동지원사 담당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면 복지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 지원 추가운영비 50% 삭감, 연합체육대회와 종사자 워크숍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받았다. 열악한 운영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을 담당해온 지역아동센터들은 시의 운영비 삭감 등의 조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해 아동 보호자 등의 서명을 모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으로 아낄 수 있는 총액은 1억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절반이 넘는 센터가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형편에서 벼룩의 간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중단과 서비스 축소가 취약계층에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때문에 공공 복지·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기능을 높여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 배당된 예산의 대폭 삭감은 우리 사회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공 복지기관의 정규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위수탁 계약 해지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팬데믹 시기에도 겪지 못한 극단적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어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예산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의 엥겔지수(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높다고 해서 먹는 걸 더 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소폭이라 해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물며 기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대폭 삭감 조치를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현재 의정부시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직접적 요인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이고, 이러한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시설은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인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은 2년 뒤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까지 무시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는 일언반구 하지 않은 채 시민들, 그것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고통을 짊어지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상식적 삭감 예산안을 철회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의 희생부터 요구한다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적 힘도 모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