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노선 지하화 국회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5명의 철도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최초 발제자로 나선 조응래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순환철도망 계획으로 “경기순환철도 마지막 구간 ‘고양(능곡)-의정부 연결 교외선’ 30킬로미터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비 497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 개통해 ‘무가선 트램’ 방식의 전동차를 운행한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경전철에 붙이는 것보다 간선철도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내(별가람)-의정부경전철 탑석역 7.4킬로미터 연장은 의정부역까지 경전철로 환승이 필요하고 240미터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건설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의정부역까지 10.2킬로미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 수요를 검토해 철도망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정수 동양대 철도대학 부학장은 GTX-C노선 의정부구간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 “의정부시를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원선(1호선)은 생활권 양분화, 환경피해, 토지이용 효율 저해, 보행단절, 공시지가 하락 등 원도심재생과 도시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GTX-C노선 ‘도봉선역-창동역’ 구간을 지하화로 결정,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도봉산역으로부터 의정부시 구간을 지하로 건설, 녹양역 이후 구간은 지상으로 기존선을 이용해 양주 덕정까지 8.2킬로미터를 연결해야 한다.

지하화에 따른 추가 재원은 의정부역 복합개발사업으로 조달하고 기존의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이나 지하화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부 토론회 좌장 박제무 한양대 교수(의정부시 철도자문단 공동위원장)는 “철도정책에는 시대정신으로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무릇 도시철도정책은 첫 번째 시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현재와 미래의 이동권, 움직일 권리 즉 모빌리티다.

두 번째 전국과 타 지자체와 견줘 해당 도시의 공정하고 형평적인 철도망 계획과 정책이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시민의 수용성이다. 철도정책은 수혜자인 시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7호선 단선구간 건설현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세계 도시철도에 복선이 가다가 갑작스럽게 단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파행적이고 기형적인 철도정책의 커다란 인재(人災)다. 우리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선 노선이 되면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다. 긴 대기시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를 철도사고에 가슴을 움츠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의정부시민들의 눈앞에 펼쳐질 철도 그림이다.

철도 지하화의 장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공간 단절을 해소하면서 연결성을 개선해준다, 둘째 지상의 도로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해준다. 셋째 철도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해준다. 네째 지하화 지상 구간에 공원녹지와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순환철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파리의 사례를 들어 (순환망으로) 도시 간 연결이 좋아졌다.

GTX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GTX-C노선과 지하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예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선 GTX 추진, 후 지하화가 정답이다.

교통 수단 가운데 철도는 도로보다도 85%가 늦다. 철도는 역을 통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철도역은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세권을 통합해 장기적인 복합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광위 과장은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즉 추가검토사업이란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8년 수도권순환선 선행연구에서 별내-별가람, 별내-중간역-별가람, 별내-별기람-청학리-306보충대-의정부역까지 4개역 신설 등 3가지 안을 검토했다.

별내-별가람 첫 번째 안은 사업비 2600억원, 경제성(B/C) 0.75다. 두 번째 안은 사업비 3500억원, B/C 0.65다. 세 번째 안은 사업비가 1조2000억원 B/C 0.22다.

이들 구간은 산간지역이고 인구가 없어 수요가 굉장히 낯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1일 별가람 수요 4500명, 청학리 1900명, 306보충대 150명, 의정부역 2600명이다. 현재 별내-별가람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최근 중간 점검 결과 낙관적이지 않다.

국내 예타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철도사업일 경우 교통의 시간절감, 사고비용, 차량운행비용, 환경비용 등 편익 만을 집계한다.

예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원화해 운영한다. 수도권은 경제성 부분만 가중치가 60~70%, 비수도권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가 30~40%다”라고 밝혔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교통인프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8호선 연장 별내-별가람 3.2km, 별가람-탑석 8,7km은 순환선 완성에 중요한 요소다, 추가검토사업은 5차구간 철도망에 반영해야 한다.

경원선‧GTX 의정부 구간 지하화는 경부선 지화하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경부선 지화하는 기존 14조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8조원 이상 비용이 추정된다.

GTX-C 구간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단선으로 하다보면 운행시간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도봉산-옥정구간은 러시아워 10분, 노멀아워 20분이다. 운행시간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관제 쪽에서 시간을 셋팅한대로 운행된다.

단선‧복선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시 쪽에서 연결(노선 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옥정역에서 환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된다. 포천에서 오는 승객은 옥정에서 환승해서 내려와야 한다.

철로 사고 지적에 대해선 5호선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ATO(자동운전), ATC(자동제어‧정지)가 설치돼 있다.

현재 신분당선이나 김포도시철도 경우 실제 기관사가 없다. 다만 운전사 탑승은 여러 보조적 기능이나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이다.

7호선 연장 복선화 주장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초기단계라면 재검토가 가능한데, 의정부 장암이나 양주 쪽은 사업이 끝나 공정률은 이미 20%대다.

정연수 의정부발전연대협의회 회장은 ”지금까지 7호선 연장 단선화 결과는 의정부정치인들의 점수다. 단선화를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다. 의정부는 15킬로미터 길을 내주는데 역사(驛舍)가 없다. 탑석역 하나다. 역은 양주시 2개, 포천시 3개다.

의정부 민락지구이나 고산지구 주민들은 이용하기도 어렵다. 돈도 양주시보다도 두 배에 해당하는 712억원이라는 돈을 낸다.

포천시는 예타도 면제다 인구도 14만명이다, 의정부시는 인구 47만명이다. 3분의 1이다. 그런데도 17킬로미터를 1조3000억원을 들여 복선을 깔아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김한정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정희 시의장 도‧시의원,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민A- 지금 당장 의정부시민이 7호선 복선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조응래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시민사회 공감대가 중요하다. 의정부시민이 하나로 뭉쳐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회나 사회적 환기를 통해서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공식문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이후) 원칙을 향해 열심히 가다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시민B- 국토부 관계자께, (사업) 경제성 확보와 예타를 충분히 이해했다. 경기북부가 왜, 경제성이 없는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했기에,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상대적 손실을 본 지역이다.

그런데 예타를 얘기하고 경제성을 얘기한다? 그럼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지 않나? 왜, 이런 생각들은 못하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예타를 면제해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