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1주년인 올 7월 ‘도시공사’ 출범을 위한 목적사업 밑그림 지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도시공사 신설은 지난해 김동근 시장 인수위가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은 시 직영으로 개발해 이익은 시민을 위해 환수돼야 한다”고 해 추진이 급속도로 달궈지고 있다.

지난 20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분석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사업성 수지분석(내부수익률·비용편익 등) 결과가 ‘1 이상’ 나와 도시공사 전환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용역사 A경제연구원이 예시로 분석한 도시개발사업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금오동 시외버스터미널, 장암 아일랜드캐슬, 장암수목원’이다.

중간보고회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설립은 최종보고회서 개발사업을 결정해야 돼, 좀 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공사와 공단은 필요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지난 1995년 신설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신설될 도시공사는 사장이 경영기획본부와 도시개발본부를 구성해 현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 20억원, 380명)의 의정부시 위·수탁 비영리 업무를 승계하고, 별도 공익 목적의 수익사업을 맡게 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공사 사장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KDI·공기업평가원 등 조사, 재원조달 방법) 최소한 10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1년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반면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등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별도 타당성 심사 없이 300억원 이상 출자할 수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목적사업에 민간시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장암 아일랜드캐슬은 (주)캐슬호텔&리조트사가 운영해오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휴업 상태다. 이곳은 종합유원시설(도시계획시설 온천지구)로 승인이 나, 사업자가 일반분양을 위해 수차례 요구한 콘도미니엄 용도 건축물의 생활숙박업 전환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어려움과 특혜 시비가 볼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범구 시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관련 보고가 시원치 않다. 현재 부천시·고양시 등 버스터미널(복합시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뒷감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과거 LH가 국책사업으로 고산(130만288㎡)·민락(262만707㎡) 공공주택지구 개발 때 시가 장암·신곡·금오택지지구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버티자, 그럼 공동임대주택 건설과 분양을 모두 책임지라고 요구해 포기했다”면서 “그나마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시가 현안사업 부지라고 완강히 주장해 지켜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국방부 땅인 306보충대 개발은 타당성용역을 올 하반기에 반영해 민간기업(포스코건설)과 SPC를 설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김동근 시장이 취임 초 자일동 이전 반대를 천명함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 사업(대체시설을 기부한 의정부시에 훈련장을 양여해 국가소유 시설 이전)’이 무산되고, 국방부가 이곳을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전환 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995년 장암·신곡택지지구(15만평), 1997년 금오택지지구(8만9000평), 1997년 용현산업단지(10만평) 조성 등 공영개발로 거둬드린 수익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임호석 전 의원은 “안병용 시장 때 개발한 ‘직동·추동공원 민간사업’은 사업자 주장대로 인건비·자재비 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적수공권의 빈손인 공영개발을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