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관합동조사단’ 출범과 관련해 '시의회 패싱'이란 지적이다.

시는 지난 2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최대주주(34%) 자격으로 ‘회계 및 재산 등 감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사단은 시장·부시장·균형개발추진단장·투자사업과장·투자정책팀장(TF팀장)·감사·세무·회계·법무(시 변호사)·계약 등11명, 민간 변호사(2명)·세무사·건축사·회계사, 시민대표(고산신도시연합회장,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합동검사단 구성에 시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 중에는 회계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해, 정작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 기구인 ‘시의회 패싱’이란 지적이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출범에 집행부가 사전에 시의회와 단 한 차례 협의나 보고조차 없었다”면서 “지난 2월 28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간조사단 회의 결과도 알려주지 않는 등 의회 경시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단 운영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제26조 1항, 주주간협약서 제1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준공(오는 12월)에 사업이익금 처분 및 배당 이행 (개발이익금 60% 지역발전기금 공익환수) 등 민관 공동 출자자로서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사단은 1차로 3~4월 언론보도에 따른 자기거래(특수관계인) 의혹, 사업 과정에서 추진한 용역 등 계약 전반, 공익환원시설 사업비 선정, 2차로 오는 9월부터 정산 시까지 사업비 산정 적정성, 공인기관 검증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따른 민간사업자 자기거래 의혹은 “의정부리듬시티가 민간주주 K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차입, 15% 고금리 지급 조건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물류단지 백지화'를 공약했다.

김 시장은 최근 의정부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제가 (시민들께) 분명하게 (물류단지) 백지화를 약속드렸다, 1호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천명해, 피감 당사자인 민간출자자 의정부리듬시티(주)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 1블럭 ‘코레이트 리듬시티(유)’와 2블럭 ‘앰베엔 홀딩스’는 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각각 2021년 11월, 2022년 5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간사업자가 비정상적 블랙스완(예기치 않은 경영 위기) 출현에 따른 채무 등 해결을 위해 민간주주로부터 고금리 조건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에 신축 예정인 물류단지 부지는 사업시행자 의정부리듬시티가 민간기업에 분양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물류단지 사업자 역시 국내 굴지 ‘D통운’과 ‘G리테일’ 등과 20년간 사용수익 계약을 맺어, 물류단지 준공이 지연될 경우, 상법상 (사적자치) 원칙이 흩트러지는 등 연쇄적 귀책사유가 우려된다.

그 결과 김 시장의 공약인 '물류단지 백지화'에 따른 업종전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