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16개 시민단체가 ‘장암 공공하수처리장’ 민관합동 재정방식 추진을 거듭 주장했다.

풀뿌리시민회의 최경호 대표는 17일 오전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재정방식 추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단체 주장과 궤를 같이한 장수봉 전 시의원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全文]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기점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네 차례 민관합동 재정방식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의 재정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개량화 방식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단 재실시 요청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민·관 양자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건축(현대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시 시 집행부의 입장이다시피 했던 민자투자 방식이 아닌 전면 재정방식 추진 타당성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정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해왔던 지자체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도래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한 개량화 또는 재건축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0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했고 이 중에 민자투자를 결정한 춘천시에 발생하고 있는 시와 시민, 시민단체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두, 인천 승기, 구리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구리시를 방문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시의 협조를 통해서 현황분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량화(덧대기 또는 시설일부 보수 및 증설)에 대한 의견으로 뉴엔텍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에 대한 불신과 민자투자 진행 철회 시 제안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100억원의 실체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전면재건축이 아닌 개량화 방식에 대한 실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일 공공하수처리장 민자투자 설명회 당시 조영무 박사가 언급한 재정방식 추진하는 경우, 즉 민자투자를 취소하는 경우에 제안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위약금 10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의정부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다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투사업 취소 시 관련규정에 의거 ‘위약금’이 아닌 ‘제안비용 보상’ 명목으로 100억원이 아니라 20~26억원에 해당하는 비용 보상액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량화 추진을 위한 기술진단 재실시에 대해 민·관 워킹그룹은 다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량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약 2억5000 만원 비용발생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정감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도 비용발생 ▷본 감정 이후에 개량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 기술진단 비용은 매몰비용이 됨 ▷개량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개량화 감정가 1400~1700억원에서 절감될 가능성이 많지 않음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했을 때 개량화 비용대비 효과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89년 신축된 구리시 경우에도 재건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필수적인 일부시설과 공법만 덧대기 개량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바 1987년에 1처리장이 설립된 의정부시 경우 굳이 자금을 투입해 개량화를 추진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병용 시장 재임 시 행해졌던 기술진단 보고서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월 2일 오전 10시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장 방문했습니다. 보도자료에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법과 지침에 근거한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민간투자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방문했습니다. 구리시청 하수과 송흥재 개량사업팀장 및 관련공무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재정방식 추진 근거 및 진행상황,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 수리기준, 인력충원 계획 등을 파악했습니다.

핵심내용은 “필요한 재원은 법과 지침에 근거한 재정사업 추진이 원칙이고, 구리시청 담당 부서는 물론 정치권을 비롯해 국비지원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지침에 ‘지하화’ 라는 표현은 없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라 지원이 된다, 안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국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고, 지난 1월 환경부 교육에서도 지하화 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은 의정부시도 전향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수처리 인력은 정년 등 자연감소 시 신규채용해, 토목·기계·전기·화공 등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공공재에 대한 지자체의 확고한 운영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1월 25일 오후 2시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장을 견학했습니다. 2015년 지하화 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축했고, 현재는 약 800억원 원인자 부담을 통한 재원으로 증설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하화를 할 경우에 유휴 토지가 발생해 기피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시민들을 위한 체육, 레저 및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재원 현황은 총 2433억원 예상 사업비 가운데 재정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방류수질 개량 사업비 명목의 국비 275억원 확보(5억원 입금)입니다. 이는 개량사업비 지원금액이 총 사업비중 50%에서 60%로 증액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도비 90억원, 원인자 부담금 220억원(녹양동 우정사업, 캠프 라과디아 공동주택 사업 등에서 확보), 잔여 금액은 민간투자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재정방식 추진 시 의정부시에 대한 정책방향 제안으로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에 김동근 시장과의 워킹그룹 활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과 시민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복합적 자금조달(Funding Mix) 즉 민간투자가 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방식과 제3의 방안을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현대화 사업에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공하수처리장 재건축 추진을 ‘민자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정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족자금에 대해서만 민간투자로 충당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추진단(TF)’을 꾸릴 것을 제안해 수용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도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 원팀이 돼 의정부시 필수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핵심사항은 수질개선을 위한 개량화 자금에 대한 개량화 비용을 1400억~1700억원으로 추정했던 자료를 준용해 자금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방식을 통한 추가자금 확보에 대한 근거는 현행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대상에 하수처리장 개축(재건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른 개량비는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고지원 관련지침은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민펀드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사업 경우 6~7% 기대수익률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상정해 시민들로부터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조성된 펀드에 대한 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재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근 시장의 전향적인 의지를 확인했고 자금 확보 상황에 따라서 시민펀드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을 문서로 제안했습니다. 조성된 자금 수익률과 상환방법을 시민펀드의 경우에 준용해 별도로 추진하거나 시민펀드 일환으로 편성하는 방안인데, 이것은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또한 한강으로 흘러가는 중랑천의 상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중요한 하천 수질 관리에 있어 국가 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청할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역사성에 기인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 대한 사유를 들어서 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지원을 호소함. 환경청과 기재부에 탄원서 발송 등의 민간차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활용, 타 도시와 연계 공동시민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장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원점재검토라는 미명하에 4~5개월 동안 국비 확보 노력도 없이 “개량화냐? 현대화냐?”라는 선택지를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 공론장(워킹그룹)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 반을 따라 다니면서 공공하수처리장 실태를 파악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갑자기 공론장에 와서 무엇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론장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실태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등 거의 대부분 민자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료를 제공했던 관련자들입니다. 이처럼 민자투자를 방점으로 결정한 곳에서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재정사업 가능성을 저희가 일정부분 찾아냈습니다. 구리시는 윤석렬 대통령 공약을 근거로 100% 재정방식으로 될 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국회의원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재정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활동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얻어내기 위해 뛰었다는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언론에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정부시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민자투자로 6~7%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1000억원을 빌려오더라도 이게 30년간 발생하는 이자만 어머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 시민청원을 통해 안병용 시장이 추진하려고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좌절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기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2년 동안 시민단체가 연합해 반대했고, 시민청원 3번을 제출한 결과 (시의회가) 채택해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우리가 장외투쟁이나 여론전을 펼친다고 해서 당장 민간투자 방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김동근 시장 집행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구리시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는데,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데, 우리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시민 워킹그룹을 만든 겁니다.

민자투자는 대체적으로 유감입나다. 우리는 구리시와 같은 재정방식이 우선이고, 민자투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제 시의회에서 있었던 김지호 의원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