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15일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2023년 ‘원 포인트’ 예산 편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재난 대응 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안은 대형사고 위기 대응시 신속·정확한 ‘소통(커뮤니케이션)’과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해·재난 위험은 사회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해 공중(公衆), 전문가, 규제 기관 등이 위험 인식에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재난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의 오지각(誤知覺)은 위험 통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사회적 확산이 빠른 쏠림현상(냄비근성)에 강하다’고 진단한다. 재난 역시 ‘피드백 루프’가 빠르다는 의미다. 특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른 속도로 소멸된다.

12월 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신곡동 단독주택이 화재로 전소됐다. 화재 상황이 동 주민센터에 알려진 것은 통장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곡1동 직원에게 연락했다. 이날(일요일) 세대주 부재의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의정부시 화재는 주택 등 655건, 피해금액은 100억2579만원로 나타났다.

지난 9월 6일 부산 지역을 상륙해 단 하루 만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태풍 힌남노는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 보다도 강력한(초속 40미터 기록) 태풍으로 기록됐다.

힌남노로 인한 의정부시 (풍수해) 피해액은 주택·시설물 등 침수 122건, 피해금액 45억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시 시민안전과에 따르면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7월 시행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 등 관리주체는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문화시설·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여객)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등시민을 상대로 ‘재난 예보·경보’ 발령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괸리주체에도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도지사는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시 홈페이지, 유선방송 및 지역방송사,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학교·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 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은 시장 등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할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르면 “의정부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불요불급(不要不急) 예산으로 간주해 조례안 취지와 엇박자를 드러냈다.

현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의정부시·논산시·부산 사상구 등 1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제정·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