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일방적 요금인상과 과다한 수익구조로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온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향후 지하철 9호선 문제 해결 혁신안을 서울형 민자사업의 혁신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빠져나가고 합리적인 재무 투자자들이 대거 합류해, 민· 관이 상생의 길을 찾게 된 점에 대해 적자 수렁과 혈세 낭비로 얼룩진 민간투자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해외 투기자본 맥퀴리 퇴출) △운임결정권 서울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폐지와 ‘비용전환 방식’으로의 전환 △사업 수익률을 시중 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 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 만능의 사기업 수익 구조와 이윤 논리만으로 전개되던 방식을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정부경전철은 어떠한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미래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인 경원선 축과 서울지하철(4·7호선)과의 연계 등 의정부시와 인접시(양주·포천·고양) 간의 교통망 연결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설계됐다.
공사 중에는 안전 관리 소홀로 공사 인부의 사망 사고와 함께 잦은 운행중단 사태는 차량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실 문제를 야기시켰다.
모든 사업의 결정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 산출이다. 그러나 엉터리·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현재 이용 수요는 18%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협약 이용 수요 또한 무리하게 과다 추정되어 이용 요금의 상승과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 측은 기업 이윤만 올리려는 저급한 속셈으로 시민들을 선동 협박하면서 의정부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경전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환승할인과 보조금을 낮추는데 힘을 쏟으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정부시의회는 툭하면 43만 의정부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뒷짐만 쥐고 나 몰라라 하며 수수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의 근본 정신은 작년처럼 사업자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철 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하였으며 기형적인 운임 인상 구조도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의 본질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복지를 고민하고 공공성에 기초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데 있다.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 부문을 준공영제 형태로 협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소수익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SCS)으로의 전환이다.
최소수익보장 방식으로 갈 경우 30년간 최소 6000억에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돼야한다는 주장들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기에 여기서 수치적 계산은 거론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의정부경전철과 시의 첨예한 대립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비용 분담’과 ‘환승할인제도 도입’ 그리고 ‘경노 무임승차’ 등으로 보이나, 이는 애초 협약 수요에 따른 적자보전금의 적용 방식(최소수익보장 방식)에서 이용객 수의 50% 이상 탑승을 통한 적자보전금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이용객 수가 50% 미만이기에 운영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다툼과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경전철의 파산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민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운영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MRG 방식의 지급을 폐지하고, 사업 운영 비용을 실제 사업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비용보전 방식’은 어떤 것일까?
서울지하철 9호선의‘비용보전 방식’은 매 분기별 관리 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액(이율 4.86%)·운영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영에 따른 운임수입·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 운영권 가치는 매 분기별로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 또한 매년 줄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주)의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이 각기 달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MRG 및 무임승차 지원금도 ‘서울시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정지원금 차액에 따른 갈등 요인도 해소했다.
즉, 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표준 운영비로 산정하고, 이 표준 운영비에 실제 수입이 못 미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고, 표준 운영비를 초과하여 얻어지는 수입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즉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비용보전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용 수요와 운영 과정의 리스크,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들을 찾아 사업재구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시의 입장에서는 표준 운영비 부족분만 보조하게 되고, 수입이 표준 운영비를 넘을 경우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시에서는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시설 확충과 마케팅이 가능하다.
시도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혈세를 먹는 공룡 같은 민자투자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인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고장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불안철’, 파산의 불안감 속에서 행여나 경전철로 인해 의정부시가 재정 파탄으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하는 ‘걱정철’의 바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회가 분연히 나서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경전철 불공정 협약체결과 사업비 검증,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전철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는 시의원, 전문가 집단, 시민들로 ‘경전철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교통량 과다 예측 △사업비·운영비 검증 △사업 진행 단계에서의 노선변경과 사업 변경에 대한 검증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존치 △잦은 고장과 정차사고의 원인인 차량시스템과 시공 과정의 부실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과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의 해법을 위해 시의회가 나서주기를 주문한다.
이젠 공공서비스 부문을 사기업의 이윤 논리와 지자체의 관료주의에만 내맡길 수는 없다. 공공성의 회복과 유지는 시민들의 올바른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협업에 의한 시민의 노력과 힘으로 풀어내야할 시기이다.
방관과 비판을 넘어 참여와 대안을 제시하는 슬기로운 의정부시민의 집단 지성과 힘으로, 파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