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정책’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최근 민락동 송양유치원(민락로243번길) 경계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 등 23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해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 입장에 선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조세일 의원 등이다.

현재 송양유치원 측은 “높이 30미터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유치원의 환경권(일조권·분진 등)과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양유치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이 환경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조망·경관권 등 환경권을 소유권에 포함시킨 선진국과 다른 (법률상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등 운운) 현실이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의원은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경우 교통 체증·안전,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난 28일 오후 오석규 도의원이 주선한 경기도교육청·의정부교육지원청 간담회에서 송양유치원 관계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천명했다. 이유 중 하나가 물류센터가 학교와 거리가 20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이다.

송양유치원은 지식산업센터와 0미터, 바로 옆에 생기는 상황이다. 학생 통학로 안전을 이유로 고산동 물류센터를 백지화 한다면, 지식산업센터는 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송양유치원과 인근에 송산사지·송민학교·미술도서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공문을 반영해 시에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일조권·소음·진동·미세먼지 발생 등이 예상된다. 학교 주변에 대규모 공사장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시에 ‘보호계획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보통신·지식기반산업 등 저공해 도시형 공장 등으로 입주가 제한된다. 다만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시설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용도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공장 중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202개 업종을 제외한 소음 50데시벨 이하의 친환경 공장만 입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원 시설로 전체 면적 30% 이내 금융·보험·교육·어린이집·병원·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고양시가 초등학교 인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습권 침해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승인했다. 이에 토지주가 반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식산업센터가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학습권과 관련이 없다”며 고양시의 처분을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1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로 민원을 해소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지식산업센터 수는 103개로 남부지역 549개에 비해 18.7%에 불과해 남부지역 보다 IT기반 벤쳐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의정부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이 제한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총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각 지자체는 지식산업센터 유치로 친환경 제조업, 정보통신기업(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지식기반산업 등 디지털 테크노벨리를 유치하고 있다.

경기남부 판교는 차치하더라도 안양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식산업센터 50개 신설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특히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약 90개 기업, 9000명 종사, 6조원 매출 기록 등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부각됐다.

경기북부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분포로는 ▷파주시 36개 ▷고양시 27개 ▷남양주시 17개 ▷양주시 9개 ▷구리시 6개 ▷동두천시 4개 ▷의정부시 3개(용현산업단지 뉴빛, 민락동 센텀스퀘어1·2·3동, 고산동 한강듀클래스A·B·C동)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에는 현재 제조업·공장 121개가 운영 중이다. 시는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스타트업, IT기업) 창출을 위해 용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권자 경기도)을 변경해 정보통신기반 기업 유치를 구상하는 등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