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취임 초부터 잰걸음으로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소통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매주마다 14개 동을 순회하며 ‘현장 시장실’을 열어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있다.

의정부시민들이 과거 안병용 시장에 대한 불만은 ‘독단과 개발 성과주의’로 ‘시장이 시민 의견을 시장(market)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시장가치를 밀어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장의 영향력에 포획돼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공무원들의 폐쇄적 동질화가 기제로 작용해 시민 의견이 묵살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사라졌다.

민주주의 역사상 유권자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인은 없다. 풀뿌리 시민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적 토론에 부쳐 협의하는 마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존재다.

안병용 시장은 2010년 취임 초부터 지난 12년간 교수·연구자 주도의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말까지 285개 연구 과제를 만들어 83%를 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이 추구한 엘리트 행정은 시간이 갈수록 초심을 잃고 지역공동체와의 대화를 외면해. 임기말 자당 정치인들로부터도 불통이란 오명을 얻었다.

결국 안병용 시장이 실시해오던 주요 사업들은 주민들의 반대와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지적당해 퉁퉁 불어터진 국수 신세로 전락했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의 민생 행보는 전임 시장이 민심과 동떨어진 불통행정으로 야기된 주요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난국을 뚫고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선거 전부터 시민들이 제기해 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고산동 물류센터 반대 등 의견을 받아 자신의 공약으로 천명했다.

지난 10일 김동근 시장이 참석한 자일동소각장 반대 자일동 투어(시민 공론장)에는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경기북부공론포럼·도시플랫폼정책공감·의정부시민공감 등 시민단체 대다수가 동참했다.

직접민주주의 방점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해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있다.

김동근 행정부 출범 초기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찌됐든 주민들의 직접정치 참여 확대는 패거리(연고주의) 문화와 부패가 사라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평도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커질수록,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할수록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시장은 재선될 가능성을 높아진다.

취임 초부터 계속되는 김동근 시장의 행보가 “지금 우리에겐 거짓 희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상가 슬라보예 지젝의 말처럼, 시장이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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