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차기 집행부 김동근 시장 당선자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고산 물류센터 건설 백지화, 각종 민간투자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해, 안병용 시장이 추진한 프랜드리(friendly) 사업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새 판을 짜야할 처지다.

더구나 차기 시장은 사업예산 부족과 지난 12년간 안 시장 체제가 각종 사업 추진 명목으로 비대해진 ‘파킨슨 조직(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공무원의 숫자는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업무 경감을 꾀하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의 슬림화 등 조직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31일 기구가 만료될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진행하던 녹양역세권, 원머루 정자말, 반환공여지(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나리벡시티, 캠프 라과디아) 등 각종 민간투자·도시개발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 2022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시가 각종 건설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해선 100% 재정사업이 아닌 이상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주재원(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국가), 특별조정교부세(국가), 특별조정교부금(경기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세)는 정산을 위해 목적이 지정돼 있지 않아 단체장의 뜻에 따라 각종 사업에 전용될 수 있다.

의정부시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연간 약 2500억원)으로 구성되고, 현재 시장이 목적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연간 가용예산은 500~6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도내 26위로 최하위 동두천시와 비교해도 재정에 유리한 점은 사실상 없다. 시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인 전체예산의 58%(7000억원) 정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중앙(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200억원 미만은 경기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가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옆에 건설 중인 청소년힐링센터(지상4층, 연면적 4679㎡)는 오는 11월 완공 목표로 총예산 197억원, 시비 17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용역·설계비) 19억원으로 구성됐다.

호원동 기무부대 자리에 건설 중인 바둑전용경기장(지상1층·지하4층, 연면적 9849㎡)은 지난해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으로 오는 9~10월 착공해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원, 도비 49억, 시비 148억, 특별조정교부금(용역·설계비) 5억 등 39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가 고산지구(산곡동 문화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특화(체육·힐링)도서관(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600㎡)은 특별교부세(타당성용역+설계비) 6억, 국비 40억 등을 포함해 총사업 250억원을 들여 내년 초 착공해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송산복합체육센터(민락동 880번지)가 총사업비 199억원(국비 30억, 특별조정교부세 50억, 시비 119억)을 들여 현재 공사 중이다.

시는 권역별 체육시설 건설을 위해 호원권복합체육센터(호원동 600기무부대)- 총사업비 217억원(국비 30억, 시비 187억), 흥선권복합체육센터(가능동 125-1)- 총사업비 222억원(국비 59억4000만, 시비 162억6000만), 원도봉(호원동 119-11)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 88억2200만원(국비 3억, 도비 8000만, 시비 50억220만), 녹양동(399번지) 반디비(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 131억9800만원(국비 53억, 시비 78억9800만)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시가 진행 중인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비용은 시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997억원 정도로 공사비 가운데 국비 30%, 도비 10%, 고산·민락지구 택지조성자 LH가 원인자부담금 100억원(이상)을 지원하더라도 약 400~5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된 상태로 입지선정 절차가 남아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선정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시의회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갈등이 예상돼 골칫덩이다.

장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타당성 조사 중으로 시는 총사업비 2432억원에 100%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도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해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산 55-1, 441,481㎡) 이전은 ‘기부 대 양여(토지) 방식’으로 소요 예산3249억원(국방부 토지매입비, 보상금 800억원 추정)으로 오는 2025년 자일동 (산153 일원, 약 30만㎡) 이전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나 자일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두 토끼 다 잡기엔 무리가 따른다.

현재 김동근 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임호석 의원이 과거 의회 발언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초과이익 발생, 나리벡시티 관리부실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리듬시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단지 조성,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지정 등 의혹을 제기해 현재 진행되거나 과거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