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2월 11일 안병용 시장을 출석시켜 복합문화융합단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과 캠프 스탠리·레드 클라우드 ‘이커머스(e-commerce) 클러스터(cluster)’ 입지 관련 시정질의를 가졌다.

김현주(송산1·2·3동·자금동, 도시건설위원장) 의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에 조성키로 한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단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일사천리로 발표된 생활물류 발전방안으로 의정부에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접한 후부터 의정부 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처음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는 2020년 8월 의회에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예산을 올리고 심의할 때도 국가 지정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역할이나 의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과 설명이 없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다 결정이 난 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캠프 스탠리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계획 외에도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칭해지는 창고시설의 건축 허가가 지난해인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스마트팜 조성 계획이 있었던 곳입니다.

시는 원래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기에 어쩔수 없는 일이고 새로운 사업자의 계획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된 ㈜의정부리듬시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가 34% 지분을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6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타 사업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의정부리듬시티는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1월 용적률 상향을 이뤼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 토지는 2020년 10월 23일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출자자로 등록된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가 물류센터로 개발하게 됩니다.

애초 스마트팜 업무협약 시 참여한 3개회사 중 만나씨에이(주)를 제외하고 ㈜자형매니지먼트, 유디자형(주)은 특수목적법인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최초 출자자입니다.

복합문화단지를 개발·조성하는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의정부시 지분이 34%에 이르고 스마트팜을 계획할 당시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리듬시티 출자자가 함께 계획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무산되고 해당 토지를 구매해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회사도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출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해당 사업과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물류센터 유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다른 선택을 고려한 것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물류센터 조성이 결정됐습니까?

고산동 주민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에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즉,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화물차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와 주정차 문제, 소음분진·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클러스터 외에도 스마트 물류센터가 함께 조성 계획 중에 있고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고산동 주민의 우려는 매우 큽니다.

게다가 고산신도시 각 단지별 물류센터 반대 서명 제출, 고산신도시연합회가 이의 제기 등을 진행했음에도 시의 의미 있는 대응이 없었다는 것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에 대해 시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안병용- 김현주 의원님 질문은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두 곳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류센터 유치 외에 다른 선택을 고려한 것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물류센터 조성으로 결정되었는지?

이커머스 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 대책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에 조성하기로 한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에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애초 계획과 다르게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두 곳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 선정 등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김현주 의원의 지적에 공감과 양해를 구합니다.

미군공여지인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개발은 시의 현안사업이며, 또한 희망의 설계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캠프 CRC는 안보테마 공원, 캠프 스탠리는 액티브 시니어시티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업무보고 및 시장 신년인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홍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회나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나 설명 없이 부정적 이미지로 걱정하실 수 있는 ‘물류’ 그것도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어쩌면 일방적인 발표에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을 형성하며 의정부시에 물류산업을 권유했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중앙정부는 의정부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E-커머스 물류클러스터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확인한 후에는 이커머스 물류클러스터 내지 스마트물류센터는 항만, 공항, 도로 같은 사회 인프라 시설이며, 이 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된 경위를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에서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입지 추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은 우리 시를 비롯해 화성시, 구리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에 발송됐습니다. 이에 시는 적정 부지가 없는 것으로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 회신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물류라는 단어로 인해 시에 저해되는 시설이라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책, 즉 한국형 뉴딜사업의 기초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물류시설이 아닌 대규모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한 첨단 물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했니다. 

이에 물류산업의 전망, 국가의 한국형 뉴딜사업에서 구상한 취지 등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이커머스 물류클러스트 사업은 코로나-19로 국가 전반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으로, 첨단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산업임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첨단 물류산업 시장 규모의 확장성, 수요 증대, 서울과 경기북동부를 아우를 수 있는 입지적 강점 등 장점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에는 가용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공여구역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2019년 10월 29일, 공여구역인 캠프 스탠리를 생활물류시설 적정 입지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지로 반환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대상지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미군공여지입니다.

국가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반환시기 단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혜택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0년 1월 말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캠프 스탠리와 더불어 고속도로와 가까워 입지조건이 좋은 캠프 CRC에도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캠프 CRC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그동안 도나 정부차원의 용역은 한 두차례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정부 주도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발전종합계획으로 안보테마 관광단지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는 기존 계획이었던 캠프 CRC의 안보테마공원, 캠프 스탠리의 액티브 시니어시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최첨단 스마트 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확신을 교감하고 2020년 6월, 캠프 CRC까지 적정 입지로 제출해 결과적으로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두 곳을 최첨단 스마트물류시설 대상지로 추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왜 2020년 1월까지도 기존 계획만을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커머스 물류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는지 의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 주도 정책사업의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기바랍니다. 정부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발표 전에는 보안과 대외비 요청이 있었고, 또한, 정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일괄 발표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식 발표 이후 의정부시장이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알릴 수 있었던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14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확정·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위기 극복,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22년까지 총사업비 67조7000억원, 88만7000개 일자리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정책입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형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는 우리 시를 비롯해 화성시, 구리시 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활물류발전방안과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도 의정부시를 포함한 화성시, 구리시를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총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자본 20조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일자리와 수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추정됍니다.

화성시와 구리시 역시 우리 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가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민들이나 의회에 사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된 ㈜의정부리듬시티가 66%, 의정부시 34% 지분을 출자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산곡동 396번지 일원 약 60만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POP 클로스터 등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고시된 후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 승인 고시됐습니다.

사업시행이 승인 고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스마트팜 용지 용적률 상향과 함께 허용 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갑자기 사라지고, 물류센터가 들어와 혼란스럽다는 지적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던 도중, 2018년 8월 정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전국의 4개 지역을 선정 집중 육성하게 돼 소규모 스마트팜의 경쟁력이 저하됐습니다.

또한, 법조타운의 개발에 대한 물꼬가 터지면서 애초 계획했던 스마트팜 배후 농지가 법조타운으로 편입돼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국에 100개 스마트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게 됐고 권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이지만 정부는 도시기반시설인 물류센터 거점을 확보하고, 복합문화단지의 사업성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건립되면 단지 내에 유치 예정인 문화 컨텐츠 제작 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특수 장비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의 배후시설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배후시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확보도 가능하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 낼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초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스마트팜보다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미래 첨단사업인 스마트 물류센터가 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센터로 사업 변경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2020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가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 2021년 7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고산동 주민들께서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화물차 진출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계시다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는 대형화물차건, 소형차이건 어린 학생들에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대형화물차 진출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물은 화물차가 진입하지 않고, E-커머스 클러스터에만 화물차가 통행한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E-커머스 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물건을 물류센터로 운송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에서 바로 물류센터로 진출입하게 됩니다.

캠프 CRC의 경우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캠프 스탠리의 경우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통행할 것입니다.

주거지로는 시민들께서 주문하신 배송상품에 한해 소형트럭이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많은 시간은 피해 대형차량은 거의 심야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인접 주거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커머스 클러스터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차량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는 아파트 단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통학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교통혼잡,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같은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송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로 3-1호선 조기 개설을 통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은 학교 앞 등 주거단지로의 주행이 아닌 동의정부 IC 고속도로에서 대로를 거쳐 물류센터로 진출입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센터 내부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 교통흐름 방해를 억제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내에 법정 주차대수 205대의 약 2.5배인 525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센터 인근 구역에 불법 주차 감시를 위한 스마트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대형 화물트럭 진출입 동선을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분리되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속도․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등 시설물 설치를 강화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소음억제를 위해 건축물 외벽을 설치 예정으로, 차량 이동과 물건을 내리고 싣는 모든 작업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짐으로 소음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습니나. 건물 외형도 일반 대형마트와 유사새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센터 내부에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법정대수 4대 보다 많은 20대로 계획했습니다. 차량 제조사에서는 2023년부터 수소전기 친환경 차량을 양산할 계획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환경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센터는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으나, 이에 더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른바 ‘물류창고’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혐오시설 내지 불필요한 시설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E-커머스 클러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과‘생활물류 발전방안’등에 포함되고 미래 4대 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첨단물류산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설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다양한 IT기술과 시스템을 접목해 물품의 보관부터 출고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입니다.

물류내지 물류산업은 국가 동력산업이며, 전통적으로도 물류를 선점한 국가나 도시는 그 경제적인 과실을 누리는 선진도시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폴, 우리나라 인천과 부산 또한 물류가 있었기에 발전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재래시장, 마트·백화점, TV 등 마켓팅에서 아마존, 구글, 쿠팡, 네이버 등 빅테이터를 공유한 회사들이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가 결합된 첨단 물류, 이커머스 스마트 물류를 선점하는 도시가 그 경제적 부를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재 E-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을 기점으로 유통업체 매출 비중에서 온라인 거래의 점유율은 51.4%로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소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규모가 동반 성장하는 ‘커플링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살펴보면, 온라인 거래 규모는 2013년 약 40조원, 2020년 약 160조원으로, 7년 동안 약 4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커머스 클러스터 유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타박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 시와 더불어 E-커머스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경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매송면 야목리 일원 45만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노동 일원 96만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행정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공문을 통해 수도권 물류거점 구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적극 추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은 국가에서도 인정한, 미래에 경쟁력과 자족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이며, 더욱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대형 E-커머스 클러스터는 우리 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9000여명에 대한 추정 근거는 타 지역인 고양시, 부산 등에 위치한 쿠팡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례, 입주의향 조사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면적 10만제곱미터당 약 1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시 계획 면적을 고려했을 때, 직접고용효과로 약 9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고,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현주- 시장님은 지난 송산동 업무보고회에서 스마트 물류센터는 사람과 돈 물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명확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이커머스 클러스트는 물류와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집니다. 문화복합단지에 YG엔터테인먼트나 네이버 같은 유명 콘텐츠 회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단순 YG공연장은 고양시나 서울 창동이나 우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넥슨이 공연을 OTT(범용 인터넷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메타버스 제작) 물류창고 형식의 공간이 있다면 1조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고, 국토부가 승인해 2조원 사업이 메이드 됐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화복합단지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5개 층 가운데 최소한 3개 층을 달라고 해 배후 센터가 되는 물류센터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집값 하락 주장 논문은 시장이 읽어 봤지만 근거가 없는 물류창고에 해당돼 일반화 될 수 없습니다. 창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은) 생선이 들어가면 냉동창고고 과일이 들어가면 야채창고다. 금이 들어가면 보물창고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논문에서 스마트 물류에 분석이 없었음을 아쉬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고양시에 쿠팡이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아파트 가격보다도 쿠팡이 있는 가까운 거리일수록 25~30%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나 백화점을 안 갑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 본사가 미국 시에틀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데이터센터와 창고만 있는 시에틀이 런던 보다도 파리 보다도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시 보다도 GDP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네이버, 쿠팡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물류센터 외에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 확보와 교통 대책 마련에는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란 건 알겠습니다. 결정이 시장의 표현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선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가용 토지가 없는 의정부시가 화성시 40만제곱미터, 구리시 90만제곱미터 보다 훨씬 더 큰 100만제곱미터 면적을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동의했다는 것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의 건축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많은 고산동 주민들로부터 전화·SNS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중 한 시민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을 공유하겠습니다.

청학동의 쿠팡 물류세터가 4734제곱미터 2층 규모로 별내 물류센터는 9494제곱미터 7층 규모인데 비해 고산동에 계획중인 물류센터는 대지면적이 2만975제곱미터에 이르고 연면적 1만4270제곱미터 5층 규모로 인접한 타 시군에 비해 큰 규모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물류센터가 인근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200미터, 주거지까지 거리는 80미터로 지나치게 가깝게 조성되게 됩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값만 생각하며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를 함께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9000개 일자리 창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쿠팡의 일자리 수요 통계 자료뿐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등 어떤 일자리이든 귀한 일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유통 관련 뉴스를 조금만 살펴봐도 열악한 근무환경, 화재 등 위험에 추가수당과 장기근무 인센티브까지 제시해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일자리 창출이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 등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막연한 시너지 효과와 한정적이고 단순한 일자리 숫자만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해 보다 근거있는 설명바랍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은 대규모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힘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차질없이 끌어나갈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올해 1월 7일 신문에 게시된 부동산 전문 기사를 인용해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대형 이커머스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차기정부 몫으로 넘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의정부, 구리, 화성 3곳을 대상지역으로 발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화성과 의정부 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화성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만 이루어졌을 뿐 타당성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단지 개발부지로 예정된 곳은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인데, 아직도 해당 미군기지의 반환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역시 지난해인 2021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지만, 용역 기간이 24개월로 결과는 2023년 3월이 되어야 나오게 됩니다. 결국 모두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구리시가 가장 빨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과 자체가 대선 이후인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이라 착공은 차기 정부 몫입니다.

구리시는 해당 토지가 테크노벨리 사업부지로 계획됐다가 경기도지사·구리시장이 함께 교체되며 사업이 백지화 된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처럼 3곳 대상지 모두가 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나 지원을 하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언론 뉴스에 경기도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도권의 희생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인 동시에 안보를 위해 긴 시간 희생해온 우리 의정부시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지난 달 22일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물류센터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지역분들이 개발을 반대한다면 전면 백지화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별내면에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의 건축허가 신청을 내주었던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도 “주민 분노에 공감한다”며 허가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안병용- 백화점에 대형트럭이 안 들어가고 물건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주로 고속도로나 큰 도로는 대형이 다니고 전부 오전 1~3시 사이에 운행하는 게 관행입니다. 특히 스마트 물류센터는 전기나 수소차가 옵션으로 들어가면 환경이나 교통문제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도 와서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현 대통령도 64년 동안 고생한 지역이니 1조원 줄테니 ‘쓰레기 같은 혐오시설, 이거나 먹어라’라고 했겠습니까?

화성시는 일자리만 60만개로 중소 공장이 많으니 재래식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서철모 시장이 물류창고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국가주도형 이 커머스 물류센터는 화성시도 찬성했습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물류단지를 악의적 선동으로 반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자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계옥(송산1·2·3동·자금동) 의원- 고산동 주민들이 문자폭탄으로 본 의원에게 주신 의견을 그대로 시장께 전달합니다.

미군부지 물류 클러스터가 만약에 정권교체에 따라서 원점이 되거나 좌초 된다면? 안병용 시장님은 그 대안에 대비하고 퇴임하시는 겁니까?

미군반환지 이커머스는 적어도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물류센터와 더불어 지구단위 이상의 개발(주거·인프라)이 예정된 사업입니다.

이곳은 코레이트 자산운용과 앰비앤홀딩스(각각 지분 0.5%, 0.1%)가 주관하고 신세계 물류센터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센터에 대한 막대한 개발 이익금과 수익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의정부시가 리듬시티 자본출자 34%니까 물류센터가 팔리면 해당 지분 만큼 의정부시는 배당 받거나, 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산동 주민들이 반대시위 및 청원 등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1-1필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2월 3일 도시지원 1-2필지에 건축허가 승인 요청이 된 물류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표집해 99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면, 상식적으로 99명이 1명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하물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정 내 설명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왜, 고산동 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시는 것입니까?

고양 원흥 쿠팡센터 기준으로 300명 정규직과 3000명 비정규직(쿠친 등 아르바이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송업 종사자들이 과연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과연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운송업 종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직주(職住)근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 고산동 공공택지지구에 입주하는 수자인아파트 2500세대는 세대당 차량 2대로만 계산해도 5000대입니다. 인근 상업지구까지 고려한 차량 이동이 추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통환경평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도 궁금합니다. 2016년부터 제기됐던 사업 진행 과정입니다. 복합문화단지는 한류 문화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특수목적법인 의정부리듬시티라는 시행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관광문화도시 계획으로 관련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스마트팜, 뽀로로 테마파크는 무산되고 심지어 뽀로로 테마파크는 최근에 메타컴플렉스로 개명됩니다.

리듬시티에 들어오겠다는 YG엔터테인먼트·신세계 등 시민이 원하는 업체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의정부시 제안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할 수 있습니까?

남양주시 별내지구도 유사한 물류센터 문제가 발생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도 총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말에 급작스레 물살을 타는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이 이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진행하고 퇴임하시는 것이 시장님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와 초등학교는 불과 200미터 이내입니다. 차기 교육감 출마 후보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고산지구 학부모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호석(장암동·신곡1·2동) 의원- 시에틀은 물류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이곳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판교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산지구도 판교와 같은 시설들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 분양을 받을 때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양 받고난 이후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류단지나 물류센터가 그냥 물류센터이거나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출입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이 야기될 게 뻔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에 설치되는 이커머스 클러스터는 타 지역에 설치되는 것과 다른 것인가? 시장께서 쿠팡물류센터가 한국판 이커머스 클러스터에 포함됐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 CJ물류센터에 대한 반대가 엄청 많다. 우리가 유치하는 쿠팡물류센터는 한국판 뉴딜 이커머스 클러스트에 포함되고 CJ물류센터는 다른 시스템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내 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은 2020년 7월 14일 이후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다.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의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의정부시가 34%, 유디자형이 20%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출자주주 외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 다수가 합류했습니다.

시장께서 앞서 2020년 9월 24일 한국판뉴딜사업 일환으로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디자형이란 회사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주인 유디자형이란 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말씀해 밝혀주십시오.

안병용- 다시 얘기하지만 시에틀은 아마존의 도시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가 5위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이 5위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이 셰계 16위입니다. 아마존 하나로 시에틀이 뉴욕보다도 잘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대형차가 들어오는데 딴 소리한다고 하는데, 백화점 등도 차가 들어옵니다. 특히 CRC와 고산동은 고속도로와 2분 거리로 다른 추가 경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광주나 이천에 생기는 CJ물류센터와는 창고 기능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창고 기능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올지 쿠팡이 올지 아마존이 올지 모릅니다. 물류에 이커머스 데이터 센터, 공원·아파트 등이 포함된 구성이 클러스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유디자형에 대한 답변이 명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매각, 주주매각, 개발계획변경, 회계관리 등 주주총회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을 거쳐 바뀌었는지, 스마트팜이 물류단지로 바뀐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병용- 현재 유지자형은 복합융합단지와 CRC 양해각서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두 개가) 별도이 사업입니다. 대표는 같을 수 있지만 포함되는 주주와 주변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토지매각이나 회계절차는 주주총회 결정으로 시장이 보고받았습니다. 이제는 물류단지 클러스트를 권유한 대통령과 승인해준 시장과 도지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선희(장암동·신곡1·2동) 의원- 물류단지가 스마트인지 아닌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집 앞 아이들이 통학로나 시민 밀집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시장님이 주장하는 ‘행복한 도시’에 저해가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생애 첫 집을 구하는 주민 입장에선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주도형 한국형 뉴딜사업이 캠프 CRC와 캠프 스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도 한국형 뉴딜사업이라 하셨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단지는 출자사인 주주(개인)들이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이 될 수 있기에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 스마트 물류단지(용지 1-1블럭)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토지매각 후, 2021년 10월 13일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건축허가 신청 후 2022년 1월 26일 승인됐습니다.

스마트 물류단지는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축물입니다. 주차 대수는 화물 186대, 일반 315대, 대형 24대로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물류단지는 34% 지분의 의정부시가 매수해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도 출자자 가운데 지분 1%의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가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병용- 스마트 물류단지는 대통령이 ‘전국에 100개 스마트 물류센터를 추가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국토부가 공문으로도 권고했습니다. 또 스마트팜은 국가가 한국형 뉴딜로 전국 4군데로 모았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1조원을 2조원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쳐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시장·도가 공여지발전계획을 바꿔줬습니다.

출자사들은 기업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면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설계·감리·회계 등 사항은 정부가 다 들여다 봅니다. 이 와중에 며칠 안 남은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 모든 핵심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설명해도 시민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최소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소통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하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무조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아닌 시민들의 생각과 뜻도 함께 공유하면 좋은 길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반발과 저항이 극도로 다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산지구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가질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