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19년 기준 예산 대비 53.03%로 수년간 전국 지자체 가운데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가 수년간 부동의 복지예산 1등을 차지하는 이유는 인근 지자체에서 비싼 부동산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인접한 서울 노원·도봉구 등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낮은 지가에 편승한 요양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란 반증이다. 의정부시 노인요양시설 수는 경기북부지역 최다로 현재 100개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시회복지예산은 전국 평균 30.6%로 의정부시는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45.2%를 차지한다. 시 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6년간 약 1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민원과 갈등에 한정된 행정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환경 등 일반 분야에 부담으로 작용해 생산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사회적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은 빈곤층이나 서민들을 사회주변부로 추출하고 부유한 특권층은 자본을 통해 쌓아올린 성 안으로 분리돼 책임을 벗어던진다. 미국 도시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의 주장처럼 ‘부가 집중되면 사람은 밀려나는 축출(逐出) 자본주의사회가 된다.‘ 의정부시의 복지수요 증가는 사회의 불평등이 고조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여성·가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보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예산은 약 80%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기준 5731억14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 복지예산 증가 부작용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이 커지면서 자체복지사업 비중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자체 복지사업 가운데 장애인 사업이 가장 많지만 예산 비중은 8%에 불과하고, 자체복지사업 예산 대부분이 보육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정부시 기초생계급여 가구수는 9826가구로 (1만2220명) 전체 20만4805가구 가운데 약 6%가 대상자로 예산은 438억6400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의정부시 노인 인구의 약 70% 정도로 전체 인구 46만3000명 가운데 11.2%를 차지한다. 만 0~5세 어린이집 보육 수요는 8월 말 기준 1만3000여명으로 가정양육 어린이 4300명을 포함하면 한 해 737억9200만원이 소요된다.

경기북부지역 복지수요 특징과 관련해 양주시는 독거노인 수급비율이 가장 높았다. 파주시는 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 유소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