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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원점 재검토돼야”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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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7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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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호석,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
의정부시의회 임호석·정선희 의원이“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호석·정선희 의원은 27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사업은 민관·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들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임호석(신곡1·2동, 장암동) 의원-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사업은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예정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서울시 현안사업으로 의정부시민의 반대가 예상됐다. 주민설명회는 반대주민과 의정부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들을 통해 토론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이후 의정부시는 전략적인 미래 청사진과 경제효과 등 투명한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특히 이전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암동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한다. 협의금 500억원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 ‘1대 1 공동사업’을 제안한다.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해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선희(신곡1·2동, 장암동)의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최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찬반 시민청원 제출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가 미흡한 행정처리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시민청원은 시민들이 시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직접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제도로써 많은 지차체가 온라인 청원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시는 요식행위 같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들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그린벨트(GB) 해제는 법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그린벨트 해제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집행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효과 등 투명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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