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회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도시건설위원회(김현주 위원장)는 21일 오전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장과 균형개발과장 등을 출석시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 민민갈등과 관련해 1시간을 훌쩍넘기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정선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리계획안 지침을 들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해제대상지역에 가능한 6가지(취락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그린벨트(GB) 해제는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공익적 목적은 수도권 기업 공장이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는 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건설사업,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편,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나?

균형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던지, 공항·항만·환승센터·주차장·학교 등 유사한 시설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들은 가능하다고 본다.

정선희-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에 따르면 20만 제곱미터 이하 사업은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법으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경우 가능하다고 돼 있다. 장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6만여 제곱미터로 어디에 해당하나?

균형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경우다. 우리가 입지 선정 전에 경기도 도시계획과와 국토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균형개발과장- 거기가 면허시험장이 안 들어 오면 뭐가 들어올까? 만약 어떤 개인이 그 정도 부지를 사서 물류창고를 짓는다는지 할 수는 없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계옥-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고 저도 공감한다. 법은 제안해서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 굳이 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고민해서 (…) 의정부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또 나오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본 의원은 안타깝다. 사후에도 MOU 주체는 서울시다.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있나?

균형개발과장- 만나는 사람 중 카페를 크게 하는 분들을 만났다. 요즘 장암동 쪽 카페의 매출액 비율 60%가 서울 노원·도봉구 쪽 사람들이라고 한다. 현 도봉운전면허시허장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다면 시가 반대했을 것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연 방문객이 연 35만명이다. 거기에 바이오메디컬센터 종사자는 1만명이 넘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양재나 김포, 강남 등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오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본다.

이계옥- 과장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궁색한 답변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말씀드리자면 레스토랑에 대한 설명은 특수한 사례다. 우리는 전체 보편적 의정부시 자체 발전을 강구해보는데 여기에 전략적 분석은 해보셨나?

마지막으로 500억에 합의를 봤다. 경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을 때 맺는 최후의 카드다. 문제는 500억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액수로는 의정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본 의원 개인적 제안으로는 2000억원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500억원은 참 아쉽다. 이건 아니다. 납득이 안 간다. 억울하다.

균형개발과장- 이건 돈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500억원) 달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의정부시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돈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먼저 협상하지도 않았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자금동·자일동 지역현안사업만 하더라도 저는 다음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집행부가)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시켜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지역에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기북도 신설을1호 법안으로 냈다. 그런데 지방지치특별법에 특례시 제도가 생겨 희망이 없어졌다. 이제 의정부시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땅이다. 이제 반환공여지를 포함해 땅도 얼마 안 남았다. 균형개발추진단이 의정부시 미래다. 남은 땅을 가지고 의정부시민과 합심해서 미래에 먹고 살 길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번 설명회와 보고회를 했는데도 민민갈등이 남아있다. 그 설명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를 먼저 설득시켜달라’고 하겠나. 일단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것도 안되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