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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16만명,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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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0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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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16만명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안 시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고, 여기에 16만명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의회장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연간 재판 건수는 3000여건으로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연간 1000~2000여건 항소심 재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의회장, 김정겸 시의원, 김환철 경민대 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 현호준 주민자치위원장, 임영국 통장협의회장 등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유치 위원 9명이 동참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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