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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변호사 특별기고 '진짜와 가짜'
김상도 변호사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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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6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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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도 변호사
제가 요즈음 즐겨보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편 TV 채널에서 주말마다 방송하는 “히든싱어”라는 프로입니다.

유명 가수 한명과 그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는 사람 여러 명이 출연하여 각자 모습을 숨기고 노래를 부릅니다. 방청객들은 그 노랫소리만 듣고 진짜 가수를 알아 맞추는 내용입니다.

출연한 가수는 유명한 가수이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몇 번 쯤은 들어본 노래입니다. 쉽게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창하는 사람들, 즉 가짜 가수들이 워낙 진짜 가수처럼 그럴듯하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알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선거와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가나 지역의 중요한 일꾼인 공직자를 뽑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뽑힌 사람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각종 직업인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경멸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고, 쥐새끼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뽑은 정치인들을 그런 대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선거에 돈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을 잘못 뽑은 유권자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도 처음에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진짜로 알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가짜를 뽑은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패전이라는 엄청나게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 본 선거운동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말을 잘 들어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명함을 드리려고 하면 아예 비켜가거나, 제 앞에서 길바닥에 팽개치거나 심지어는 찢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는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후보자를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과연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지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거 때 후보자가 보낸 홍보물이나 벽보를 제대로 읽어 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TV 오락프로그램인 히든싱어 방청객들이 진짜 가수를 찾아내는 것 보다 더 열심히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축, 호원IC 착공”이라는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일 임박해서는 의정부시 명의의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1년여가 지난 금년 4월 12일 다시 의정부시 부시장님의 페이스북에 호원IC가 착공되었다는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와 관변단체 명의의「현수막의 호원IC 착공」과 「의정부시 부시장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호원IC 착공」중 어느 것이 진짜 호원IC 착공일까요. 히든싱어 프로의「진짜 가수 맞추기」보다 어렵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진짜 좋은 일꾼을 잘 뽑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상도 변호사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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