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
Update : 2020.5.27 수 06:33 모바일
뉴스행정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적발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5  01:49: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이태원 다녀온 의정부시민… 이틀간 백여명 자진 신고
2
이태원 다녀온 의정부시민… 나흘간 281명 자진 신고
3
용현동 확진자 21·男… 이태원 킹·퀸·트렁크 클럽 방문
4
노래방·유흥주점·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 명령
5
긴급재난지원금에 ‘전통시장·대형마트’ 희비 엇갈려
6
의정부시 긴급재난지원금 1269억3100만원 지급
7
의정부 민락2지구 ‘주차장 넘치지만, 댈 곳은 없다’
8
의정부시, 이태원 관련자 468명 신고… 시민 의식 빛나
9
의정부예총, 김원기 신임 회장 선출
10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업무 폭주… 직원 과부하 호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15, 405호 (금오동, 골드피아)  |  대표전화 :031-875-0234, 0502-011-0114(24시간)  |  팩스 : 031-935-001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50260   |  등록일 : 2011. 07.  |  발행인 · 편집인 : 최문영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문영
Copyright 2011 의정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j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