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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입장문 의결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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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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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지난 28일 오전 11시, 하남시 유니온타원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도시 하남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반 현안사항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 구성’, △‘시군 분담금 조정’ 등 협의회 제안 안건 2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건의’(하남시), △‘시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엄중처분 건의’(화성시), △‘공익사업 추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평택시),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추가’(과천시) 등 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됐다.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으로는 북부권을 대표해 박윤국 포천시장을, 남부권을 대표해 윤화섭 안산시장을, 군수대표로 김광철 연천군수를 각각 선출했으며, 감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장 지명직인 사무처장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대변인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각각 선임했다.

하남시의 긴급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기도 11개 지방정부에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동 입장문을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LH가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했음에도, 필수적 주민 편의시설인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할 것’,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날 회의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지지하며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운동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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