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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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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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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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