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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기부정 본능’ 되살아나?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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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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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의정부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특위) 결정을 또 뒤집었다.

시의회는 예특위가 부결시킨 ‘2018년 예비비 승인안’을 7월 1일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시의회는 ‘예비비 승인안 상정’과 관련해 한차례 정회 끝에 속개해 한국당 의원 5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채 민주당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국당 김현주 의원은 반대의견으로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추경이 겨우 한달 남겨진 시점에 예비비를 편성해 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시했다.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지찬 의장이 “또 다른 찬성의견은 없나”라고 묻자 민주당 의원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고, 곧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시의회의 자기부정은 지난해 8월 31일 민주당의 날치기 의결로 앞선 ‘프로암 바둑대회 예산 삭감’ 예결위 결정을 뒤집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예특위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검토에서 시 총무과 청사방호(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비 1억2950만원을 문제삼아 부결시켰다.

예특위는 임호석(한국당,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국당 조금석·김현주, 민주당 김정겸·김연균 의원이 참석해 한국당 반대, 민주당 찬성으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했다.

이날 예특위가 심사한 예비비 내역은 총무과 출입통제시스템 시설비, 교통기획과 7호선 도봉산·옥정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안전총괄과 재난복구지원비 등 3건이다.

예비비 불승인과 관련해 임호석 부의장은 “집행부가 시민이 반대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은 설치하고 시민이 찬성하는 ‘7호선 기본계획 검토 용역비’는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둘 다 시민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비비 불승인은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의미로, 대다수 시의원과 시민이 반대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시의원이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 예산을 포함해 예비비 편성과 사용, 집행방법에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회에서, 의회가 가진 의결 권한을 피해가는 편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적 실효성이 없더라도 잘못된 예비비 편성은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해 재난·재해 복구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핑곗거리로 악용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우리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란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출입통제시스템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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