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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예산, 모자라면 맞춰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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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1  2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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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예특위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안 원안통과에 거수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김정겸(자치행정위원장) 의원이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우리는 계획(計劃)예산과가 아니라 기획(企劃)예산과”라는 어록을 남겼다.

김 의원은 또 “실재 이사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모자라면 맞춰 쓰더라도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결을 주장한다”고 해 ‘기승전·통과’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의정부시의회 예특위는 이날 오후 앞서 자치행정 상임위가 부분 삭감한 예산안을 되살려 원안가결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2019년 제1차 추경안’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안 9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안 자치행정 상임위 계수조정에는 한국당 박순자·조금석 의원, 민주당 김영숙·최정희 의원이 예산 삭감에 찬성하고, 민주당 김연균 의원과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이 반대해 결국 김정겸 위원장이 예산안 삭감 가결 방망이를 두들겼다.

이날 삭감된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1435만원 중 500만원, 행사운영비 3303만원 중 500만원, 사무관리비(홍보비 포항) 4100만원 중 1000만원 등 2000만원이다.

예특위는 21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 심의에서 한국당 임호석(부의장)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예산 산출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계옥 예특위원장은 오전에 정회를 선포하고 이후 팽재녀 자행행정과장을 출석시켜 토크콘서트 취지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전액삭감 주장과 김정겸 의원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계수조정안을 번복하며 원안가결을 주장해 예특위는 오후 2시까지 3차례 정회를 반복했다.

임호석 의원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내역서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나? 모든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초청 외빈 7명이 막연한 분단국가 인사로 불분명하다. 또 평화도시특별도나 경기북도 신설에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겠나.

문화공연료 2400만원도 4개팀 각 600만원 책정은 행사취지가 단지 문화공연을 외빈들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 철저한 준비로 다시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전액삭감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의원은 “토크콘서트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예산산출 내역도 불명확하고 미비점이 많다. 콘서트 날짜도 대략 9월말~10월중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2차 추경에 새롭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김정겸 의원은 “경기북도 분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파주시나 양주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하다. 의정부시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나머지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재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모자라면 맞춰 쓰더라도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결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성공이냐 실패냐는 시행을 하고 나서 따져야 한다. 우리가 계획예산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다. 기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맞춰, 일단 프로그램이 짜지고 그것을 중간에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예결위는 표결에 붙여 한국당 임호석·김현주 전액삭감, 민주당 이계옥(예특위원장), 김정겸·최정희 의원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예특위 결정과 관련해 익명의 정가 소식통은 “의정부시의회가 민주당(8)과 한국당(5) 의석수 불균형은 ‘땅 주인 허락없는 배짱 공사격’으로 하나마나해, 자가촉매작용(일단 시작된 후에는 스스로 촉매작용을 되풀이 해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시민 K씨(49·흥선동)는 “의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협치를 망각한다면, 시의회가 자당 시장의 호위무사가 아니고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예특위가 프로암 바둑대회 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 안지찬(민주당) 의장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퇴장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때 김정겸 의원은 본회의장 수정안 제안으로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 지원 예산 의미를 “국가 차원의 e스포츠 육성, IT산업, 4차산업,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 홍보, 전자 정부” 등 개념을 섞어 설명했다.

결국 ‘프로암 바둑대회(관련 기사)’는 주최측이 ‘스폰서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산확보 2개월 만에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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