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
Update : 2020.5.30 토 23:04 모바일
뉴스행정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투기, 더 이상 안돼”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6  16:07: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락동 산2, 2-9번지 일대 임야 10,275㎡, 11,856㎡(빨간선)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지난해 4월 모 경매회사의 지분매각으로 현재 29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 1~2등급 토지에 일부 경매회사(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매입 후 공유지분으로 개인에게 되팔아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투기세력의 바둑판식 분할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 핵심은 ‘하나의 토지 분할 가능 수는 5필지 이하로 하며, 5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에 시 도시과 관계자는 ‘5필지 이하, 5년 이내’ 근거로 “택지식·바둑판식 분할금지 조항으로는 기획부동산의 수십~수백명 지분매각 후 지분분할 신청 시, 불허가 하는 등 민원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필지 수와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하면 원금의 2~3배 가량 불릴 수 있다는 투기세력의 유혹에 솔깃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임야는 반드시 관리청 담당부서에 개발 가능성 등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발제한구역 피해 민원 사례로 낙양동 일대 임야 5만4841㎡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모 경매회사가 2016년 지분매각으로 109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했다.

민락동 산2번지 일대 토지 1만275㎡, 1만1856㎡ 대부분 환경 2등급지로 나무 식재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모 경매회사가 지난해 지분매각으로 27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

2004년 10월 가능동 산53번지 일대 토지 2만2000㎡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식이 나돌자 이 시기에 집중 매각돼 현재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환경 2등급지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됐다.

지지난해 8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땅 소유주들이 택지식(바둑판) 분할로 토지분할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토지 대부분 환경등급 1등급지로 나타나 행정기관이 불허했다.

이들은 곧바로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유주들은 이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1월에 기각됐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이태원 다녀온 의정부시민… 이틀간 백여명 자진 신고
2
이태원 다녀온 의정부시민… 나흘간 281명 자진 신고
3
용현동 확진자 21·男… 이태원 킹·퀸·트렁크 클럽 방문
4
노래방·유흥주점·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 명령
5
긴급재난지원금에 ‘전통시장·대형마트’ 희비 엇갈려
6
의정부시 긴급재난지원금 1269억3100만원 지급
7
의정부시, 이태원 관련자 468명 신고… 시민 의식 빛나
8
의정부예총, 김원기 신임 회장 선출
9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46년 만에 시민 품으로
10
의정부 女목사 오락가락 진술에 나흘간 방역공백 발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15, 405호 (금오동, 골드피아)  |  대표전화 :031-875-0234, 0502-011-0114(24시간)  |  팩스 : 031-935-001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 아50260   |  등록일 : 2011. 07.  |  발행인 · 편집인 : 최문영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문영
Copyright 2011 의정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j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