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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7호선 기본계획 변경 3차 용역’ 조건부 제안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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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0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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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9일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도봉산·옥정 7호선 재용역’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표정에 구멍이 뚫려있던 안 시장이 장고 끝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이날 3차 용역 조건으로 “김시곤·강승필 교수가 하겠다는 조건의 결과물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수들이 과업 수준이 미달되면 연구비를 반환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정부시는 28일 ‘도봉산·옥정 7호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재입찰’이 무산되자 29일 오후 ‘용역 유찰에 따른 긴급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가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에 따른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져 3시간을 훌쩍 넘기는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장에는 안 시장이 최근 “장암지구 주민 300여명이 장암역 이전 반대와 일부지역 주민들의 용역 반대 감사원 진정으로 감사원이 의정부시에 ‘용역 등 회계·계약 위반 주의’를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회의 때마다 호기로운 말을 쏟아내던 두 교수가 불참한 채 회의를 주재한 안 시장은 “이제 교수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하든 시민단체가 무슨 주장을 하든, 경기도의 사전 양해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교수들이 용역에 응할 의지가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응찰하지 못 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강승필 교수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토론회와 12월 17일 안병용 시장 주재 6차 TF 회의에서 ‘시가 신곡·장암노선, 민락노선 경유 용역에 착수하면 총사업비 10% 이내에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용편익(B/C) 1 이상 결과를 장담하고 용역에 응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이들 교수는 시가 발주한 1, 2차 용역에 응찰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4일 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남에서 “시의 용역 발주 신문 공고를 보지 못했다”면서 “1월 9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8가지 제안 가운데 ①경제적 타당성 인정(B/C 1 이상) ②사업규모·총사업비 증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10% 미만 ③진행 중인 건설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중지 불가 외 5가지 추가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의정부시도 2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했다. 의정부시는 하위기관이다. 용역 조건상 중복되면 안 된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용역은 사실상 위법이다. 거꾸로 시가 기본안 잡는 용역을 하는 동안 도는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기본안 잡고 KDI 가서 재심의 기간에 도는 이미 설계가 끝나 시공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예상된다.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은 도에서 민원을 검토해 2016년 8월 18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해 2018년 1월 4일 기본계획 고시 등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은 “원찰을 재공고해 조건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회계법으로 돼 있다. 이 용역은 완전히 유찰되고 3차 공고에는 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용역을 내면 과제에 범위가 있다. 교수들이 그거면 (8가지 조건) 못 하겠다고 하니, 돈(용역비)은 그 정도로 교수님들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3가지 조건) 만이라도 용역을 주려고 한다.

이제 교수직을 걸라고 하지 않겠다. 실제로 하든 못하든 과업 지시를 줄여도 경기도가 받아들일 건지, 교수들이 사실과 틀린 용역이면 연구비를 반환할 건지 두 가지 조건만 걸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시민대표는 “용역 성과물이 4~5월에는 최소한 나와야 한다. 24일 교수들을 만났다. 학술과 기술 비율이 7대 3이다. 이날 대동한 엔지니어 말로는 기술 용역에만 8억원이 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이들이 국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기대했다. 국립대는 산학협력단을 끼고 용역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제한입찰 등 특혜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이 들어왔기에 기대했다.

이미 경기도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본인들도 얘기했다. 강승필 교수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본인들 자료를 집어 넣어 조금 변경(modify)하면 2~3억원에 충분히 용역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응찰을 안 했을까? 어쨌든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해 저희가 모여 예산을 세웠다. 하라, 마라 얘기한 적 없다. 시장님이 도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의정부시 김덕현 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은 “경기도가 왜 이걸 우리 시에 던졌나? 권재형 도의원도 말했지만 경기도 공정에 맞추라고 했다. 도는 현재 1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2공구는 실시설계, 3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게 추진되면 바로 착공이다. 이게 끝나는 시점이 오는 9월이다.

그 안에 용역을 완료해서 맞추라는 게 경기도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과업 지시서’에 조건을 달 수밖에 없다. 학술이든 기술용역이든 끝나면 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용역 중간에 특수조건은 과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정산 가능하다. 도에 확인 결과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용역추진의 타당성, 절차 및 비용, 책정 적정성 여부, 노선연장 관련 특혜 여부 존재, 용역추진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켜야 하지만 반대 측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예산의 중복도 공무원 입장에선 어려운 부분이다.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도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다. 용역이 끝나는 순간 설계가 확정된다. 의정부시 재용역 결과를 반영해 재차 설계에 돌입하면 이중 투자다. 안 되는 거다. 2공구도 현재 기본안이 끝나 턴키(설계·공사 일괄) 발주 중”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이경석 김용수 권오일 대표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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