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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도 문제…“아인슈타인도 못 푼다?”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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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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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결과 의정부시 내부청렴도가 5등급을 기록해 도마에 올랐다.

의정부시 청렴도는 기초단체 75개 시와 비교해 종합 3등급,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1등급씩 떨어졌다.

의정부시 종합청렴도 지수는 지난 5년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 2014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외부청렴도는 75개 시 가운데 1등급이 전무해 사실상 민원인이 바라보는 의정부시 외부청렴도는 상위권이다.

이웃 양주시는 종합·외부청렴도 모두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을 기록해 최근 시장이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위해 지난 7~11월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외부·내부청렴도를 1~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어 12월 초 등급을 매기고 전국적인 순위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설문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해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청렴도 평가가 발표되는 12월이면 어김없이 공직사회에 자조 섞인 푸념이 쏟아진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은 “결과에 자괴감이 든다”란 말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렴도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할 숙제”라는 표현으로 피로도를 호소했다.

시 내부청렴도 하락과 관련해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와 ‘부패행위 공직자 보호실효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는 “직원들이 실체가 부족한 추측성 판단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업무 청렴도 하락과 관련해선 “일부 승진자의 인사 배경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했다.

예산집행의 경우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사업집행 수의계약에 연고 오해를 불러왔다.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경험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과 빈도 평가는 수년간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권익위는 시 외부청렴도 평가를 위해 공사·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지원 등 민원 관계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 115명을 무작위 표본수로 조사했다.

내부·외부청렴도 설문에 “구성원(공무원)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공무원(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간접 경험과 관련해 인터뷰이(interviewee)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이 상당수 포함됐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조직문화에서 지연·학연 등 온정주의나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취약 평가는 사실상 신고도 없이 추측성에 의존한 결과다.

특히 내부청렴도 하락에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 모 정신요양병원의 보험 부정 수급을 문제삼아 내부직원의 훈계(주의처분)로 0.08점 감점과 수의계약과 관련해 내부직원의 오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의정부시 공직사회에 지난 3년간 301명의 직원이 교체됐다. 이들 대부분 신입직원으로 분류되는 9~8급으로 1224명 직원 가운데 24.59%를 차지해,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단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상남도 사천시·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 내부청렴도 1등급은 경상남도 김해시·사천시·진주시·창원시가 차지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권력기관 일수록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낮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실례로 국세청 내부청렴도 1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 기록은 청렴도 평가에 ‘그룹다이나믹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룹다이나믹스는 집단(조직)역학으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이 집단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담당관은 “행정·사회복지·세무·보건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지자체와 단일행정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성격이 다르다. 의정부시에 비해 1등급을 휩쓴 경상남도 지자체와 차이는 풀 수 없는 숙제다.

의정부시와 같이 내부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계룡시 인구는 4만3000명 수준으로 의정부시 44만5000명 인구와 행정 규모가 달라 동일한 기준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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