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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박순자·김현주·구구회, 5분발언 레이스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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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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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박순자 김현주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최정희, 한국당 박순자·김현주·구구회 의원이 19일  오전 11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최정희 의원은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정책이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정부시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 출산율도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보다도 낮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화성·파주·광주·이천시처럼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25개 시·군은 평균 9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임 여성 평균 출산율은 0.947명다. 초저출산 현상에 셋째아부터 장려금 지급은 현실성이 없다. 지난 2017년 7월 제정된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조례가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폭 넓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최근 ‘어룡어린이집 어린이집 갈등’에 대해 “공립 어룡어린이집이 원장과 학부모 간 불협화음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개원 후 10년 동안 잘 운영해 온 기관이 계약기간 만료 재위탁 공모에서 지난 9월 의정부YMCA로 변경됐다.

이에 학부모들이 6월 말부터 위탁체 선정 과정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법적 근거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는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10월 면담을 약속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학부모와 원장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 시의 위탁 선정 후 학부모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감받지 못 해 신임 원장과 학부모 간 불신을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의원은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시행이 “의정부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됐다. 시청을 철옹성 같이 통제하는 총 18개 게이트가 만들어졌다. 의회 동의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 전격 진행된 사업이다. 시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불통의 상징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반대하는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어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민통제가 시작됐다.

대다수 의원의 우려와 반대에 (집행부가) 일방적 설명회로 의회 동의를 대신했다. 출입통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성명에는 묵묵부답했다. 일방적인 통보가 어떻게 소통이라는 말인가? 시장이 ‘나쁜 의도 불법 침입자’로 싸잡아 규정한 집단민원이 주민을 통제해 시청출입을 제한하면 막아지는 일인가?

게다가 추경과 본예산 등 정상적 예산을 세워 집행하면 될 것을 예비비를 사용해 강행한 점은 의회의 승인을 비켜가는 꼼수로 의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구회 의원은 준공식을 하루 앞둔 ‘직동공원 민간투자사업’이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초등생들의 통학로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게 될 호원초까지 통학로가 과연 안전한지 시장님과 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묻고 싶다. 신축아파트 인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과 집행부가 서로 뒷짐만 지고 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시행사가 제안한 호원초등학교 통학로는 오히려 산길에 가까운 산책로였다. 안전상 문제점도 눈에 띄었다. 등하교를 위해 학생들이 건너야 할 수로 위 좁은 다리 안전장치는 로프 두 줄이 전부다. 또한, 경사는 너무 가파르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른들도 가기 힘든 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설사는 배불리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본 의원은 해결책으로 ‘소로1-58호선’ 개설을 수 없이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 소로1-58호선을 개설하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예술의전당 앞에서 상우고까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별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업은 롯데캐슬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직동근린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입주민의 분양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명확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공정·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직동근린공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테니스장 건립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과연 시장이 좋아하는 테니스장 건립사업과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자 출신인 시장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 직동공원이 준공되더라도 하자 보수기간에 운동기구, 휀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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