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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재정자립도 역행… ‘의정비 인상’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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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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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장면
의정부시의회 의정비가 재정자립도에 역행해 인상됐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원원회는 14일 오후 2시 심의를 통해 2019년 의정비 2.4%를 인상했다.

2.4% 인상률은 의정부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김포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40.3%로 의정부시 28.3%에 비해 12%가 높다.

더군다나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49.3%의 수원시 의정비 인상 비율 2.6%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8.9%로 의정부시보다도 0.6%가 높지만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대비됐다. (지자체 별 재정자립도는 올해 본예산 기준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액수다.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활동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보조활동 비용으로 정액 지급된다.

의정비가 내년에 66만원 인상되면, 연간 월정수당 2835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415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금액은 시 관계자에 따르면 9급에서 출발한 20년 경력의 공무원 연봉 수준이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의는 언론인 K위원장의 진행으로 10명의 위원 가운데 A교수와 B변호사가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 소식에 시민 K씨(48, 호원동)는 “가뜩이나 경기와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 쥐어짜도 모자랄 판에 시의회 월정수당 인상이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순수입으로 지방세(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재산임대료·과태료·각종사용료수입·쓰레기봉투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시세 중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1500억원 이상을 차지해 의정부시 한 해 지방세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화성시가 60.1%로 1위를 차지했고 최하위 동두천시 14.2%를 기록했다.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양평군 20.0%, 가평군 19.7%, 연천군 17.9%, 동두천시 14.2%에 이어 꼴지에서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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