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21조9765억원에서 2조3839억원(10.9%)이 증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예산안 설명에서 “2019년 예산안은 공정한 경기도를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평화와 복지 등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분야별 핵심 예산안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704억원, 남북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실현과 3대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296억원), 무상교복(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원 등 4조8688억원을 편성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에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 아동수당 6045억원, 경기도 특화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이 편성됐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총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실현 교통인프라 구축,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 교통환경 조성 4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전철사업 1302억원, 교통인프라 구축 3731억원, 총 8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 335억원 등 1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안전·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재난재해예방 강화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원) 121억원, CCTV설치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 예방에 1045억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30일 상임위, 12월 3~13일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21조849억원 규모 일반회계와 3조2755억원 규모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는 2018년 21조9765억원 대비 2조3839억원(10.9%) 증가해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 역시 처음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607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183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4144억원, 정책사업에 19조262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 원, 국고보조사업 9조2846억원, 자체사업 2조1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2018년 예산 2조 2,051억원 보다 146억원 감소했다. 이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 특징은 복지예산 증가다. 복지예산은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원과 4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인 1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에 1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