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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농성… 해산해 달라”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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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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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의정부시청 점거 농성장서 마이크로 독려하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백남연 서울지부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를 향해 “이제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퇴거조치를 예고했다.

안 시장은 8일 오전 10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12일부터 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해 농성 중인 이들을 향해 처음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27일간 무단 점거 중인 “농성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방치 책임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시 간부직원에 돌리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 앞서 장애인 해당 부서인 복지문화국 임모 국장, 노인장애인과 김모 과장, 고모 장애인시설팀당을 전보 발령했다.

특히 임모 국장은 올 12월말 공로연수를 남기고 있고, 김모 과장은 지난 8월 31일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아 40일을 채우지 못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의정부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보조 추가시간 보장 등 6개 사항 약속을 문서(공문)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10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는 연간 2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타 단체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농성 중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요구를 시가 수용한다면 최소 10여개 이상 단체가 몰려와 시의 행정 마비가 우려되고, 문서로 약속할 경우 도내 최초 선례를 남겨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평생교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초기 건물 임대비용(최소면적 180평) 2억원, 시설비용 2억원, 운영비(인건비 포함) 5억원 등 9억원을 추정했다.

시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농성과 관련해 경기도 복지정책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성인 부시장이 최근 경기도 단체장협의회와 부단체장협회에 참석해 이들의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의정부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지적 1397명, 자폐성 227명 등 1624명으로 그중 성인은 293명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7곳, 직업재활시설 2곳, 주간보호센터 2곳, 자립생활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인발달장애인 수용시설은 태반이 부족한 형편이다.

시는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용현동 장애인보호작업장(솔빛터)에 31명 정원으로 연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오동 의정부장애인가족센터에 15명 정원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중증장애인 창업 지원으로 시로부터 문향제 북카페(커피숍)를 2012년부터 위탁 운영해왔다. 북카페는 농성이 한창인 지난 9월 28일 시로부터 위탁기간 만료로 오는 10월 19일 수탁자 해지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북부청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9월 21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요구는 자료 수집 차원에서 알고 있다.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 당선 시 의정부시에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다며 인수위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전국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의정부시 지회 입장에 동조해주는 것은 광역적 사인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의정부시에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분들이 도에 정책을 제안한 게 아니다.

그분들이 전국 시군에 맞는 발달장애인 사업을 점거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시장군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경기도가 방향성을 드리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은 수원 본청에 장애인복지과 자립지원팀이 따로 있다. 북부청 시설팀은 장애인 생활·이동 수단, 재활시설로 평생교육센터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분과 이영봉(의정부2 선거구) 의원은 8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경기도는 2016년 2월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지만 평생교육센터 설립 지원 조례는 없다”면서 자신이 “서울시처럼 지자체 평생교육센터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입법전문관실에 제출한 상태로, 오는 11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8일 오전 성명서를 낭독하는 안병용 시장
[시청 불법점거 농성, 의정부시 입장]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회원들이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쟁점이 되는 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지 돌봄시스템은 관련법과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학교인 송민학교, 곰두리네 집, 해밀 등의 시설과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발달 장애인 수는 대략 1600여명입니다. 이중 20세 이상 성인이 7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지 돌봄장치가 아주 미흡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도 호소하고, 전․현직 도지사에게도 정책건의를 하였고, 우리 시에도 수차례 그리고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함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검토단계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구청이 90대 10을 재원으로 11개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 장애인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30~50명 수준이므로, 설사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나머지 1000명이상의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검토 시행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하여,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하였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은 경기도 관련조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답인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시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의뢰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장애인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결정될 사안인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결정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분들이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면담을 약속 한바있습니다. 또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성자들은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내지 서면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사 내 로비에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고, 로비벽면에 현수막과 벽보들로 가득 메우고, 취사행위, 숙박, 구호외침 등으로 불편과 청내에 음식냄새가 진동하는 등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기관인 시청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되는 일이라면 왜 안했겠습니까? 또한 안 되는 일을 농성한다고 되게 하면 차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 부모님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정부시장인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장애인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하여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하여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합니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대화하고 듣겠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부탁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이 일해야 합니다. 업무를 크게 지장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도청, 교육청과 일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자체방호체계구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태업무 관련 행정부서의 모든 간부직에 문책성인사를 단행할 것이며, 계속된 경고에 불응하고 있는 불법 농성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임을 논하자면 이 사태를 원만하고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시장의 부덕과 리더십부족이 가장 크고 중함을 말씀드리며 거듭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사태를 이해하시고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병용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실로 몰려온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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