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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시의회 파행은 소수당의 횡포”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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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0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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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파행 원인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청 기자실에서 정선희 원내 대표가 낭독한 성명에서 “양당 13명 의원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존중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2석을 양보했다”면서 “7월 27일 본회의장 의원 간 몸싸움으로 시민여러분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수 차례의 양당 대표간의 만남을 통해 원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첨예한 대립각 속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양당 13명의원의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함에 크게 양보하여 2석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원구성의 지연은 어느 당의 책임인지요?

이어 자유한국당은 내친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후반기 원구성문제를 들고 나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 48조 3항, 의정부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5조 1항과 제 6조 3항에 의장과 부의 장 임기는 2년이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법조항의 위반 입니다. 묻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에서 법 조항을 무시하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원구성의 시급함으로 인해 7차에 걸친 개의에 번번히 정회를 하는 의장직무대행을 차순위 의원에게 이양함이 옳은 지를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무관->행정사무관 ->서기관->선거의회과장 전결”의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유권헤석의 마땅함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선상의 상담한 수준내용과 공적 인 절차를 거쳐 받은 공문 중 어느 것이 더 신뢰로운 것입니까?

다음으로 “신의 한수”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소수의 힁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장직무대행의 정회이유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더불어 민주당의 양보와 배려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치기”라고 불리우는 다수당의 횡포에 소수당으로서는 그 저 “몸싸움” 외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날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이 개회를 선언하기 전 의원과의 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을 요구 했습니다.

이는 광주 광역시 270회 3차 회의방식을 준용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의정부시 회의 규칙 제 30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의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사발언 진행을 통해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을까? 꼭 그렇게 함으로서 말 그대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실수라고 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의원의 얼굴을 가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의원을 지지해준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 니다. 그래서 통크게 양보도 하였지만 이처럼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그 의원을 뽑아준 시민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에 더불어 민주당은 통 크게 양보를 한 상황에서 후반기 원 구성 문제거론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원구성을 위해 더불어 민주 당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시험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리 답안지를 알려달라고 하 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도 저도 다 마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민주주의 방법인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의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7대 때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의 몫이었지만 투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의장을 한 상황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찌 비밀투표를 거부 하는 것인지요?

자유한국당은 양당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 해석을 해달라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 것을 지방자치를 훼손하였다고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 다. 뿐만 아니라 본 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유선 상담 받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더불어 민주당은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소수의 힁포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앞으로도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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