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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몸싸움에 사무국장 중립성 논란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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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8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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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아니, 김정겸 의원이 뭡니까? 의장입니까?” 안지찬-“삼선의원, 재선의원 참 보기 좋습니다!” 김정겸-“때렸잖아!” 구구회-“무슨 권한으로 말을 합니까? 지금 사회권이 있습니까?” 김정겸-“아니, 지금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선희-“사무국장, 질서 유지 시켜주십시오.” 안지찬-“지금 얘기나 좀 들어보자구요.”

의정부시의회가 의원 간 몸싸움과 사무국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유일의 파행 25일째를 기록하는 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의장단 선출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

본회의는 시작되자마자 이용린 의회사무국장의 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설명 후 “다음은 의장직무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이어졌다.

단상에 오른 김정겸 의원은 “의장직무대행은 사회의 의무만 있다. (그런데) 편향적인 방법으로 정회가 계속됐다. 과반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회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차순위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유권해석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다.

또 “동의하는 분은 거수해 달라”고 말하자 자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7명이 손을 들고 “동의한다”고 외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도 아닌데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왜, 거수를 하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해 회의장은 일순 혼란에 빠졌다.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은 이용린 사무국장을 향해 “안건과 (의장·부의장 선출) 벗어난 내용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국장은 “사무국장은 진행만 합니다. 저한테 아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국장을 향해 “지금 이게 순서가 맞느냐”고 따지자, 이 국장은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무국장에게 왜 묻습니까”라고 말했다. 곧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사무국장은 재차 큰 목소리로 “여기는 본회장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십니다”라고 소리쳤다.

김현주 의원은 “토론을 넘어서 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넘어서서 의장직무대행의 권리가 없는 의원이 거수를 진행하고 표결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의결하려는 시도는 적법하냐?”고 따졌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지난 19일 행안부 선거의회과의 공문 내용이 유권해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는 19일 의정부시의회에 회신한 공문 답변에 귀책 당사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지역언론이나 임호석 의원의 전화 질문에 관계자는 “우리는 (유권해석 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행안부 선거의회과가 “우리는 의정부시의회 상급기관이 아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답변할 사안도 아니다. 양당 간 합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를 특정 입장을 정해서 답볍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의정부시의회가 질문해와 답변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김정겸 의원은 “행안부의 공문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사무국장이 행안부의 유권해석대로 차순위 의장이 올라가서 회의를 진행하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임시의장 관련,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행자부 지시 안 받고 어떻게 일 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 임호석 의원, 뒤에서 김현주 의원께서 (저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성 경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중립을 지켜달라는 임호석 의원님의 말, 협박으로 들립니다. 아까 뭡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하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임호석 의원이 “우리가 왜, 행안부 결정을 따라야 해요”라고 재차 항의하자 이 국장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적용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라고 소리쳤다.

구구회 의원은 “어디서 의원한테 소리쳐!”라고 맞받았다. (중략) 임호석 의원은 “어떻게 의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이라고 말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이 상황을 44만 시민과 1200명 공직자가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구구회·임호석 의원은 “지금, 의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국장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날 회의는 난상토론회로 변질돼 2시간 반 동안 고성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5명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겸 정선희 의원 주도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자당의 초선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종 침묵을 지켰다.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이용린 국장이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식사 후 다시 모여 오늘 중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정선희 의원은 “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지찬 의원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라고 거들었다.

이후 회의는 양측의 지리한 공방 끝에 오후 2시 반에 마쳤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원 “(지금) 본회의가 아니니까, 과반수의 찬성을 물어보는 거다. 자! 유권해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 포함 여덟 분입니다”
   
▲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28년 공직생활 했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중략) “의원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방자치법 적용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자부 유권해석 토론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원 “3선 의원으로서 44만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 6~7대 때 많은 질타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저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럴 수는 없다. 본회장은 신성하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외치지만 의회는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어떤 의원이 임시의장이 되더라고 의정부시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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