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각 시군별 갈등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이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24일 굿모닝하우스에서 민선7기 첫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협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한 성남시를 제외하고 30명의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했다.

이 지사는 “31개 시군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 새로운 경기도”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시군이 상호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여지 개발이나 경기 북동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여러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도에서도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다. 시군 평가가 좋으면 도지사 평가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하는 일을 도지사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도와 시군간 상호 협의 ▲도와 시군, 시군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 법, 제도 개선 건의 등이다.

회의는 1월과 7월 전체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연 2회의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로 현안 수시회의를 열어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협력위원회가 상생협력 수준에 그쳤던 기존의 도와 시군 협력관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목모임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현안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활성화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방지와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도와 시군간 수평적 입장에서의 협치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날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민선 7기 439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복지경기도를 위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을 도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청년 배당은 24세부터 1인당 100만원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 무상교복은 신입생에 한 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개의 테크노밸리 설치,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민순찰대와 보좌관제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다”면서 “준비된 시군부터 먼저 할 것인지, 전 시군이 준비가 되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시군별 입장을 정해 기획조정실로 연락을 달라”면서 첫 정책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과의 협치를 위해 만든 것이 정책협력위원회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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